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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중 무역전쟁 궤도 이탈 대비해야

  • 최종걸 주필
  • 승인 2019.08.25  12:12:27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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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지난해부터 벌이고 있는 상대방 수입과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공세가 궤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대국 1위와 2위의 난타국면으로 벌써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성장율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규모에 육박하는 만큼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잇따른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에 지난 23일 중국은 7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콩을 포함한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전격 부과했다. 이에 즉각 미국도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5% 추가 관세로 대응했다. 여기에 한발 더 나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분을 참지 못했는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977년 비상경제권법을 찾아봐라. 상황종료!(Case closed!)"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 솔직히 중국이 없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거친 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이에 따라 기업을 고국으로 되돌리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해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이미 제조업이 무너져 중국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업들로써는 난감한 상황이다. 당장 미국의 간판 IT기업인 애플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벌이고 있는 관세 폭탄 돌리기 여파로 경쟁상대인 삼성전자에 밀리게 생겼다고 아우성이 가운데 뉴욕주식시장에서 수익악화를 우려한 투자자들의 실망매물로 애플의 주가가 속락하고 미국 증시도 패닉에 가까운 폭락세를 보였다.

실제로 미중간 지난 1년(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사이)여간의 관세폭탄 돌리기로 상처는 미국이 깊어가고 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소장 전병서)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 전과는 중국의 대미수출은 +4% 상승세를 보였지만 미국의 대중수출은 -1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6%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효과로 1000억달러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500억달러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총수출은 +7%, 수입은 +8%가 각각 증가해서 미국이 지난 1년간 중국을 손보려는 관세전쟁이 상처만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관세폭탄이 먹히지 않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이번에는 미·중의 ‘상해공동성명(중국을 대만을 대체하는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 중국의 한 개성으로, 중국은 무력으로 초강대국 탐내지 않고, 미국은 소련과 협력해 중국을 공격하지 않는다)’과 1979년 미중수교이래 ‘하나 된 중국(One China Policy)’정책을 중단시키고 동시에 대만에 대규모 무기판매에 나섰다.

미국이 관세와 무기로 중국을 협공하자 중국은 재선 전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중부지역 농부들을 울렸다. 3000만 톤의 콩 수입을 전격 취소하고 맞관세와 위안화의 통화가치를 떨어트려 미국의 관세폭탄을 무력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뒤질세라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미국이 전후 우방으로 대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분석가들의 진단이다. 자신의 당선을 도운 중부 농업지역에서 생산하는 대두(콩), 미국 채권, 무기중 비행기와 전투기를 많이 사주는 국가를 우선순위로 대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한미는 6.25와 베트남전쟁 그리고 이라크 등 피를 흘리며 미국판 세계 경찰역할에 혈맹으로 맺어진 동맹이지만 최근 행보는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최근 한일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사태에 ‘묵언’의 입장에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자 그때서야 ’강한 우려‘와 ’지켜보겠다‘ 라는 식으로 한국에 매몰찬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국채 매입과 전투기 구매를 기준으로 보면 일본은 미 국채매입 1위, F-35스텔스 전투기 구입 1위지만 한국은 미국채 보유국중 16위, F-35스텔스 구매 9위로 트럼프 기준으로는 일본편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표와 돈 앞에서는 피눈물도 없는 대국답지 못한 행보다. 하지만 중국과 벌이고 있는 관세폭탄 전쟁이 결과적으로 제조업을 중국에 의존해왔던 미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현실화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을 손보려 했던 전략이 자국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형국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역대 대통령중 지미 카터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6명의 대통령보다 취임후 지지율이 모두 낮게 나타나 재선가도에도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재선을 위해 콩, 국채, 무기를 팔아 농심, 금융, 방산기업들에게 환심을 사려던 전략이 빗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행보에 미국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다. 대·미, 대·중 수출비중이 절대적인 입장에서 양국이 벌이는 다방면의 대결 국면에 비켜가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여기에다 일본의 막무가내식 한국에 대한 규제조치도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후 전개될 미국의 대중국 추가 제재, 중국의 위안화 절하 가능성를 포함한 맞불공세, 이에 편승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실행 등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이 어느때보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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