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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계 속 찜찜한 한국 경기 동향 대비해야

  • 최종걸 주필
  • 승인 2019.09.08  15:30:17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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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한국 경기의 건강신호를 가늠할 수 있는 경기지표들이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유가 하락, 농축산물 가격 하락, 상품 가격 하락 등 공급보다 수요 위축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는 점이 특히 그렇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1965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마이너스물가 배경에 대해 공급측 요인에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상급식 등 정책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지만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과 고령화 등 숨어있는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수출로 지탱하는 한국 경제의 대외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보면 상품 수출에 의한 것보다 대외투자와 여행 등 서비스 부분 적자 폭 축소에 따른 흑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대미, 대중 수출 위축과 일본의 대한 중간재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수요 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등 국책 기관들도 경기 잠재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를 떠받쳐야 할 주도층이 얇아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 국가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 그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디플레이션 징후는 기술의 혁신과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부의 불평등한 분배로 구매력이 감소할 때, 경기 과열의 후속 효과로 통화량이 감소할 때 발생한다고 하지만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이 내놓은 분석은 공급측 보다 수요 감소에 따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디플레이션 현상이 지속할 경우 나타날 후유증이다. 가계는 소비를 미루고 기업이 신규투자와 생산을 축소함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고 임금이 부실화되면 소비와 내수 부진이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데 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 상품 수출액이 1% 감소할 때 민간소비는 0.15% 줄고, 소비자물가는 0.06%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의 상품 수출액이 3% 감소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민간소비는 0.45% 감소하고, 소비자물가도 0.17%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서 한가지 눈여겨볼 외부 지적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17년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한국의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 고령화가 오는 2022년까지 한국 물가상승률을 0.3%포인트 끌어내리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 점이다.

우리나라가 통계수치로 전 세계 1위로 질주하는 두 가지 분야가 있다. 하나는 출산율 꼴찌고, 또 다른 하나는 초고령화 속도다. 아이는 낳지 않는데 산업생산에 필요한 생산인력은 급속히 줄어드는 대신 65세 이상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유엔 201개국 자료와 우리나라의 장래인구추계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45년에 37.0%, 2067년 46.5%로 증가해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최고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45년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의미하고 그만큼 소비층이 얇아서 소비 위축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틀이 굳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웃하고 있는 일본도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에 진입한 이후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거품까지 꺼지면서 소비자물가도 1990년대에 내림세로 돌아서 20여년에 걸쳐 만성 디플레이션에 빠졌고, 이로 인해 아베 정권 들어 돈을 풀어 방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통계치로 본 경기지표지만 이 같은 대내외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 자력으로 지표를 개선할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다는 데 있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일자리가 줄고, 그 결과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 경기 하방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 같은 경기지표들에 대해 현장 체감형 정책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때마침 정부는 내년 예산을 사상 최초로 5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으로 짰다. 이들 예산이 재생산에 투입돼 경기를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켜 선순환으로 이어져 디플레이션을 예방하는 예방약이 돼야 한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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