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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손들어 줘... 日승리 주장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19.09.12  12:21:47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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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경제산업성, "WTO 시정권고 한국 이행해야" 주장 "한일 갈등 새로운 불씨"

   
▲ 공기압 전송용 밸브. 사진=WTO 홈페이지 캡처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공기압 전송용 밸브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최종심 판정과 관련해 일본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WTO 상소기구는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와 관련해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상소 기구는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절차적 쟁점 4개 중 2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은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고, 지난해 4월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한국의 손을 들어줘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의 이런 발표에 따라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WTO 판정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의한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경산성은 "보고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한국의 반덤핑 과세조치가 손해·인과 관계의 인정과 절차의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WTO 반덤핑 협정에 정합하지(맞지) 않다고 판단해 한국에 조치의 시정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보고서의 권고를 조기에 이행해 조치를 신속하게 철폐하기를 요구한다"며 "만약 한국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WTO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항(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혀 이를 한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강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경산성의 이런 주장은 한국이 이번 판정과 관련해 실체적 쟁점에서 대부분 승리했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NHK는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최종판단을 내려 일본이 승소했다고 보도했고, 교도통신 역시 관련 소식을 전하며 "WTO 2심도 한국에 승소"라는 제목을 달았다.

교도통신은 다만 "한국 언론들이 한국이 실질적인 쟁점 대부분에서 이겼다고 보도했고, 한국 정부가 현재의 조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 정부가 대항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상익 선임기자 news101@hanmail.net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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