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빚더미 속 한국전력, 한전공대 설립 제동 걸리나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전의 목적사업에서 대학설립 및 운영을 못하게 되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대학운영비를 지원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한전공대’는 설립과 운영에 올해부터 2031년까지 총 1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중 1조원의 비용을 내야하는 한국전력이 최근 탈원전 등으로 경영난에 빠져 올해 상반기에만 9천2백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고, 총 부채액만 122조에 달해 경영상황에 맞지 않는 추진이었다.
대선공약이었다면 마땅히 정식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 후 정부 재정을 통해 설립하는 것이 정상이나, 탈원전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 재정을 빼내 대학을 짓겠다는 것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었다.
더욱이 카이스트(KAIST·대전), 포스텍(POSTECH·포항), 지스트(GIST·광주), 디지스트(DGIST·대구), 유니스트(UNIST·울산)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전국에 5곳이나 설치돼 있고 5년 후 대학진학인구가 40만명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복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스트는 한전공대 예정지인 나주시 인근에 이미 설립돼 있고, 기존 5개 특성화 대학에 모두 에너지 관련 학과도 개설돼 있다.
곽 의원은 “한전의 악화된 경영상황에도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을 막기 위해 입법기관으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의해 한전공대 설립이 정당한지를 낱낱이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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