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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구조 변화 파장 정부대응책에 주목한다

  • 최종걸 주필
  • 승인 2019.09.19  15:32:15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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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65세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초고령 사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4월부터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논의한 4대 분야 20개 정책과제 중 1개 분야 3개 과제를 우선 내놨다. 나머지 '교원 수급 조정', '군인력 획득체계 개선', '주택정책 방향 전환'. '노인기준 연령 변경'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정책이 앞으로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심각하고 이에 맞는 대응책이 급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음달 추가로 17개 추가 정책과제가 발표되면 모든 분야에서 기존 정책과 충돌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 변화에 따른 이해상충이 벌써부터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이날 일부만 공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봐도 당장 시급한 현안들이다. 이미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라는 소용돌이에 진입해 풀어야할 과제들이다.

'교원수급 조정 및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 규모를 재검토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초·중·고교 교사 수를 줄이는 내용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지만 당시에도 교원단체나 교대·사범대생의 반발이 있었다.

군 인력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벌써부터 여군 인력 확충이 모색되고 있다.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정예화', '군인력 획득체계 개선'도 검토되고 있다.

주택문제도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1인거주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정책 방향 전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주택 수요 재전망', '고령자 거주 비중이 높은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대한 건축기준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노령화의 기준이 되는 현재 65세 연령과 연금수령 시기 등도 검토대상에 오르 내리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직업을 둔 직장 퇴직연령를 포함한 연금 수령 시점 등도 덩달아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과 저소득 소외계층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향후 발표할 추가 안에는 지역공동화 대응을 위한 국민생활 최소수준 공공·생활서비스,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 수립,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퇴직·개인연금 개선,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등 17개 정책과제들을 내달까지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순차적으로 상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거의 끝났고 시급성·중요성·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기(내년)·중기(현 정부 임기)·장기(다음 정부) 과제로 나눠 추진 시기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1 미만 초저출산 국가이고,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정부의 문제 의식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번 대응전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 문턱에 진입해 있는 상황에서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때문에 이해충돌이 불가피한 모든 상황을 국민과 정부, 그리고 이를 제도화할 국회가 어느때보다도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할 때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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