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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박찬대 의원, ‘학교 화재는 곧 인재(人災)?’

  • 신형수 기자
  • 승인 2019.10.11  14:59:57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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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학교 화재 원인 절반 이상이 전기원인으로 밝혀져

   
▲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지난 7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의 변압기에서 불이나 교사와 학생 등 약 700여명이 운동장으로 긴급히 대피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도 명확한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 원인 중 대부분이 누전과 단락, 합선 등 전기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학교 원인별 화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 중 전기원인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전, 단락, 합성, 과부하 등의 원인이 생기는 이유로 학교시설 노후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건물 증가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연도별로는 17년도 49건(51.0%), 18년도 66건(66.7%), 19년도 상반기(7월 31일 기준) 17건(50.0%)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18년도 기준 인천 100%, 경기 83% 등 전기 원인으로 인한 학교 화재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점 점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학교안전법 제6조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의하면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이 교육부 소관 국가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학교 건물에 숨겨져 있는 전기배선에 대한 완전한 안전점검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학교 건물 전기시설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학교 시설에 대한 사용량이 많아지는 등의 위험이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학교는 많은 아이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어느 곳보다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하는 장소이다”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이 대부분 전기 원인인 점은 사전에 진행되는 안전점검이 현실에 맞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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