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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대통령 강조한 ‘공정’에 예외는 없다

  • 최종걸 주필
  • 승인 2019.10.22  14:48:15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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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하면서 ‘공정’을 화두로 꺼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1일 이후 1년여(355일) 만이다. 이번 연설은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에 대한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협조하는 자리였다.

우리 국민이 우리 생각보다 높은 ‘공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절감한다고 밝히면서 모든 부분에 공정이라는 의미를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라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개혁의 목표는 공정을 위한 길임을 숨기지 않았다.

내년 예산을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구하는 자리에서 내놓은 ‘공정’ 이란 화두를 들고나와 향후 여야 그리고 국민이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됐다”라는 말로 공정의 배경을 들었다.

이를 위해 남은 2년 반을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는 내년도 예산인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하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그만큼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호소했다.

이는 비단 문 대통령만이 내세우는 재정의 역할이 아니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시에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앞을 다투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위기를 방어했고 현재도 금리를 낮춰 경기하강을 방어하느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라 재정 건전성 면에 문제없어 사상 최대규모인 513조5000억원의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를 들었다.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데,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만이 살길임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데도 재정의 역할이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으면서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안보에도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분야별 재정 투입 당위성을 호소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 달라는 의미였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겠다고 밝혔다.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향후 정국개혁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 대한 ‘공정’을 요구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공정 앞에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의 주권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민생 국회’이기를 당부하면서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국민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공정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한 공정을 요구하고 기회 앞에서 공정을 요구하는 보편적 공정이지 공정에는 높고 낮은 공정이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바라는 공정과 여야가 바라는 공정, 검찰이 누리는 공정과 국민이 열망하는 공정은 하나여야지 다를 수 없다는 점을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이 남긴 ‘공정’이란 과제이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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