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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정을 위한 개혁" 앞세워 檢 개혁 강조

  • 신형수 기자
  • 승인 2019.10.22  16:41:2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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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혁신·포용·평화' 핵심 키워드…집권 후반기 강력한 개혁 이어갈 것 천명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단상에 나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있다. 사진 / 국회사진취재단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을 위한 개혁'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분출된 국민적 열망과 갈등을 공정과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앞세워 집권 후반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한 신호탄으로 검찰 개혁을 앞세워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특별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 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톨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면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정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 목소리를 수용해 남은 2년 반의 집권 후반기에는 검찰개혁 등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한 공정을 추구한다는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분야와 관련해“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확장적 재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이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됐지만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단상에 나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있다. 사진 / 국회사진취재단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면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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