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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에도 암호화폐·거래소 공공블록체인사업 배제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9.10.28  16:06:29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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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A, 내년 선정과제 10개 내외…블록체인 기술개발 집중
부산시, "블록체인특구 통해 서비스 확산·해외 기업 유치 노력"

   
▲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블록체인확산센터장이 발표하고 있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업계에서 관심이 많은 암호화폐와 거래소를 공공 블록체인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 선정과제를 올해보다 줄이지만 블록체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해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더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블록체인확산센터장은 올해 진행된 블록체인 시범사업 현황과 내년 블록체인 사업 방향을 소개했다. KISA는 지난해부터 공공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개 정부부처와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총 12개 사업을 진행중이고 민간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추진하는 3개 민간 주도 프로젝트도 이어가고 있다.

민 센터장은 "내년도 선정 과제는 다년도 사업과제를 포함해 10개 내외가 될 것"이라며 "과제당 정부 지원금 6억원과 상호출자(매칭펀드) 운용하는 방식은 올해와 같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20일 내년도 블록체인 사업 설명회가 예정돼 있고 내년 2월 사업자 선정, 3월 계약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 센터장은 "올해는 블록체인사업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완전히 블록체인 사업이 아닌 것도 일부 포함됐다"며 "공공이 블록체인산업 발전 초기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블록체인이 중심이 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제안서 설명할 때 기존 사업자가 중심이 된 경우가 있는데 블록체인 사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해 한 기업이 세가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중심 사업은 하나만 해야 한다"고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민 센터장은 "민간부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 실생활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개발 및 초기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토큰이코노미 육성은 환영하지만 암호화폐와 거래소 관련 사업 제안은 받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어 방용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블록체인산업팀장은 "NIPA는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블록체인 놀이터'도 운영중이고 블록체인 사업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 개선 연구 지원도 하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또 "블록체인은 기업에서 사업 운영의 고도화, 가시사슬 확대 기반 서비스 고도화, 생태계 확장 기반의 신사업 발굴 등에 적용될 수 있다"며 "블록체인 생태계 모형은 1단계 단일 비즈니스 모델, 2단계 비즈니스 모델 다변화, 3단계 플랫폼-플랫폼 연계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국내 블록체인산업은 1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이 기업들을 2단계, 3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영환 KISA 특구사업기획팀장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사업소개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부산시 과제는 연구·개발(R&D) 과제가 아니라 실증과제"라며 "성공적인 블록체인 특구 운영을 통해 블록체인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BM(사업모델)별 규제 전망'을, 김미선 코스콤 팀장은 △'금융 산업에 적용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례 및 기술'을,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팀장은 △'공공 서비스 산업에 적용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례와 비즈니스'를 각각 개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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