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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등 지식자본 늘어도 노동소득 감소 오지 않아"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9.11.13  15:54:23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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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기업 부가가치 중 노동소득 비중 감소하지만 전체 노동소득은 늘어"
"지식자본 증가에 인위적 노동비율 제한보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격차 사후적 조정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 발전으로 고용 위축·노동소득 감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자본 증가로 오히려 노동소득과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소프트웨어가 사람을 대체하기보다는 전체 부가가치 창출을 늘려 노동소득의 절대치를 높인다는 해석이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오지윤·엄상민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및 변화 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인 노동소득분배율이란 법인이 창출한 부가가치에서 노동자가 벌어들인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자본과 노동의 생산기여도와 소득 분배를 이해할 수 있는 지표다.

보고서가 1987∼2018년 외부감사대상 비금융법인 35만7524개를 분석한 결과 법인 노동소득분배율 평균은 52.0%였으며 중간값은 55.4%로 나타났다. 법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2000년 이후에는 등락을 반복하며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전통적 유형자본인 기계류 등이 증가하면 상승하고 지식자본인 소프트웨어가 증가하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류가 1% 늘어나면 법인 노동소득분배율은 0.13%포인트 상승하지만 소프트웨어가 1% 늘어나면 분배율은 0.01%포인트 하락했다. 공장에서 기계가 한대 늘어나면 이를 다루는 직원을 새로 고용해야 하지만 광고회사에서 빅데이터를 사용하면 시장분석가가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식자본 비중은 약 0.6%에서 약 1.8%까지 늘어났는데 이 기간 법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3%포인트 하락했다. 이후 2017년까지 지식자본 비중이 1.5%까지 떨어지자 법인 노동소득분배율은 0.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한 기업이 부가가치 대비 소프트웨어의 비중을 1%포인트 높이면 이듬해 노동소득분배율은 0.3%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관 관계도 나왔다.

다만 보고서는 지식자본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노동소득의 절대적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식자본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전체의 소득을 증가시키므로 노동소득의 절대적 크기는 오히려 증가하며 경제 전체내 비중만 줄일 뿐이라는 것이다.

오지윤 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의 주요 정책인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등은 지식자본 축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향후 성장 과정에서 지식자본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식자본 증가에 대응해 노동 비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경우 생산성 증가의 잠재적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의 격차는 사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노동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자본소득보다 느리기에 배분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노동소득도 오르고 고용도 확대된다는 의미"라며 "격차는 사후에 조정을 할 수 있을지언정 지식자본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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