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자국 애플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미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선스(면허) 발급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신청한 건수가 약 290건에 이른다”면서 "우리는 현재 (해당 기업들에) 승인 또는 거부 의사 서한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 5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이른바 제재 리스트에 올려 미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정부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미 텍사스 오스틴의 애플 제품 조립공장을 방문,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나란히 서서 "우리의 문제는 삼성"이라며 "삼성은 훌륭한 회사지만 애플의 경쟁자"라고 말했다. 이어 "애플을 삼성과 어느 정도 비슷한 기준으로 처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등의 시장에서 삼성과 경쟁하는 애플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부품이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물게 되면 관세를 내지 않는 삼성과의 시장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종전의 발언을 되풀이한 셈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쿡 CEO와 함께 애플의 맥프로를 주문 조립하는 전자제품 제조업체 플렉스와 공장을 둘러보면서 '미국에서 조립됨(Assembled in the USA)'이라고 적힌 제품 위의 은색 패널을 보여줬다. 맥프로가 중국에서 수입된 부품으로 조립하는데 그 부품에다 고율의 관세를 퍼붓는 바람에 삼성과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는 이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쿡 CEO와 만난 뒤 "쿡은 넘버원 경쟁자인 삼성이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라면서 "애플로서는 관세를 내지 않는 아주 좋은 회사와 경쟁하면서 관세를 내는 게 힘든 일"이라고 애플을 거든 바 있다.
미국 국민이 사용하는 소비재 상품의 6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만큼 첨단제품과 소비재 품목 어느 하나도 관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세계 통신장비 시장의 3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화웨이에도 국가보안을 이유로 거래를 중단조치 했다가 사안별로 풀 태세다.
마치 아베 정권이 한국에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자국산 소재부품을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것과 비슷한 경우다. 그것도 반도체 제조의 핵심소재로 불리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이어 소재부품 전체로 확대한 조치와 판박이나 다름없다.
교역 상대국의 빈틈을 절묘하게 핀셋 집게로 집어내는 미국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는 결국 자국 기업과 국민의 피해로 귀착되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보인 셈이다.
이는 삼성이 일본외 지역에서도 소재부품 조달에 나서자 일본이 최근 일부 규제품목 허가를 내준 것처럼 미국도 화웨이가 독자기술 개발로 시장 점유율에 자신을 보이자 다급해진 건 자국기업이라는 점을 미국 상무부가 인정한 꼴이다.
다자간의 세계무역 분쟁 조정,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가지면서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해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참여하면서도 자국의 국익에는 한치 양보도 없는 미국과 일본이 세계 무역질서에 부리는 몽니의 도가 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초연결 사회로 어느 한쪽에서라도 뒤틀리면 그 파장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진입한 상황이다. 다자간 분업과 협업의 시대에 자국만 살겠다는 무역정책의 피해는 자국과 자국민이라는 것을 이번에 절감시키고 있다.
그 피해자가 삼성과 화웨이 두 기업이지만 이들 기업은 국가를 대신해 기술경쟁력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100년전 망국의 폐허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삼성과 화웨이가 증명하고 있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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