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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민정수석실發 의혹, '공정'해야

  • 최종걸 주필
  • 승인 2019.12.02  16:20:37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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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에 청와대를 포함한 검찰과 경찰 등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다. 당시 당사자 중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해당 수석실 검찰 파견 수사관은 돌연 자살로 아까운 목숨을 버렸다.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우선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 비위 문제가 불거졌을 때 더는 공직에 나서지 않았어야 옳았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있을 당시 공직자 윤리강령을 어기고 뇌물을 받았지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사표로 대신했다. 이후 다시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우회한 뒤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간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가 국회 증언에서 사표로 죄과를 치렀으니 부산 경제부시장 직은 괜찮지 않냐는 태도는 옳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이어진 감찰이 지속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본다면 분명히 감찰을 무마한 정황들이 검찰에 넘겨진 상황이다.

또 다른 상황은 정반대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 사항 자료를 하명수사건으로 울산 경찰에 내려보냈다고 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쪽은 무마하고 한쪽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면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반부패비서관 자리는 사정의 핵심이다. 모든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자리인 만큼 박형철 비서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것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표적 수사라고 주장한 것도 어찌 보면 의혹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여기에다 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행정관, 소위 검찰 수사관이 한 번 조사 받고 두 번째 조사받기 직전 극단적 선택으로 자살을 한 것 자체가 청와대발 의혹을 자초한 셈이다.

어떤 경우라도 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사항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경우는 금품 수수와 향응이 뚜렷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나타나 잣대가 달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태도를 재차 밝혔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은 다르다.

왜 수사담당 행정관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벌써 의혹을 부풀리는 형국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두 사건에 검찰의 수사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느낌이다.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감찰 무마 의혹을 둘러싼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번 사태 전개에 따라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예측불허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한 첫번째 메시지는 '공정'이었다.

만약 그 공정의 의미를 측근들이 착각하고 의욕이 앞섰다면 이번 사태가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집권 후반기 화두로 삼기 바란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은 공정이라는 가치를 세우는 데 필요한 칼이어야 한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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