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개최
5G 융합 서비스 발굴 위한 규제·법령 정비 계획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는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고자 5G 관련 정부 예산을 약 87% 증액하고 테스트베드(시험공간)를 2.4배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10개 부처가 40여개 주요 과제를 선정해 5G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공공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지능형 CCTV 등 7개 과제에서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물류·제조·교육·행정 등의 분야에서 5G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형·지능형 로봇 분야의 도입도 추진한다.
민간 분야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도 추진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내에 5G 설비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200개의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G 융합 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고자 규제개선·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개인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5G와 연동해 초경량·저지연 단말을 개발하고 5G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무역보험공사는 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선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연 단위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5G 기업들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해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파수 용도에 맞게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 5G 주파수를 확보해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680㎒폭에서 2026년 5320㎒폭까지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6㎓ 이하 대역에서 총 640㎒폭을, 24㎓ 이상 대역에서 총 2000㎒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공급한 28㎓ 대역과 인접한 26㎓대역 등에서 1400㎒폭을 확보하고 향후 24㎓/37㎓ 등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경우 5G 스마트폰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승세로 돌아섰고 5G 장비의 경우 세계 시장 2위를 차지하며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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