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협의 수출규제, 의제 생각 안 해"…결론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달 도쿄에서 열리는 수출규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규제 문제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6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對韓) 수출 규제 수정을 "(의제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속히 철회하라는 한국 측의 요구에 관해 "한국으로부터의 주장이나 요망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출 관리는) 우리나라(일본)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한일 국장급 협의에 관해 "일한 양국의 수출 관리제도, 운용에 관한 의견 교환을 예정하고 있다"며 "현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한국 측의 요구와 관련해 "종래부터 말했지만 그런 것(한국 측의 관리 체제)이 개선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면서 "언제까지 (수정한다)라는 기한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무역 관리 체제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살펴본 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따라서 수출 규제 완화 여부는 자국이 결정할 문제이며 한국과의 직접 교섭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강조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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