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소집...한국당·미래당 불참

▲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13일 15시 열리려고 했던 본회의가 20시 현재에도 열리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의 정상화를 위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면서 회동 조자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대안신당)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이날 본회의는 필리버스터로 채워질 전망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진행을 허용하면서 이른바 살리미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쪼개기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그것은 임시국회를 쪼개여서 본회의를 열어 각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장실은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가능하다고 맞서면서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팽팽한 긴장감만 형성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 의장은 오전 합의정신과 다르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상황을 확인하고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회의하려고 한 것”이라면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지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행할지 여부에 대해 “한국당이 오전 합의의 정신대로 본회의에 임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찬반 토론 2명과 필리버스터를 맞바꾸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고 반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선거법 개정안이나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가에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떼문에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의사진행 방해의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의 최종적 무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에 참여해서 선거법 개정안이나 검찰개혁안 그리고 유치원 3법에 대해 실익을 최대한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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