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예타 10→7개월로 단축"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전년 실적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할 이다.
이어 "올해 예산 중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공기관 투자관련 "신도시 건설(세종·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 및 고속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SOC 분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정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4조4000억원)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이 1월부터 개선안대로 정상 집행되려면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동지역 파급 영향에 관련해선 "중동지역 정정불안이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에 비추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으나 엄중한 경계로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해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 환율, 유가 등 우리 경제와 밀접히 관련된 부문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미 마련돼 있는 분야별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상 징후 발생시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3P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40대 일자리, 서비스산업, 바이오 등 7대 주요 정책과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로 최대한 상반기 내 후속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데이터3법·수소경제법·신에너지재생법 등 입법이 지연 중인 민생 경제활력 법안은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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