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력 여전히 막강"…"그래서 개혁은 여전히 중요 하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12·16)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다"라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세 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있다가도 다시 우회하는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지금의 대책 내용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언제든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추가대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언론이 대책의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면 실제로 효과가 있고, '안 될 거야'라고 하면 대책이 먹힐 수 없다"며 언론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그래서 (검찰)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서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냐는 점에 대해 억울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며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 논란에 대해 검찰청 법을 거론하며 "검찰의 고위급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초안을 작성해 검찰 총장의 의견을 듣고 결정된 사항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것이 인사 프로세스" 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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