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상갓집 항명 사태에 정치권 갑론을박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 이미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고 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시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대검 간부 상갓집 항명 논란에 대해 21일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을 고발하고 항명 사태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에 대해 상갓집 추태라고 유감 표현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갓집 항명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항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상갓집 항명 파동은 양 선임연구관이 최근 동료 검사 상갓집에서 직속상관인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무혐의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당신이 검사냐”면서 항의한 사건을 말한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부장은 지난 13일 조 전 장관의 무혐의 처리를 위한 보고서를 하급 검사에게 지시했는데, 보고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지 상급자 주문에 맞춰 만드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부장은 정당한 수사를 뒤집기 위해 명백히 반부패부장 직권을 남용해 부패부장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심 부장 언급 없이 양 선임연구관에 대해서만 추태라고 한 추 장관이야말로 추태를 보여줬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난 검찰 인사는 현 정권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인사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나아가 추 장관이 조 전 장관 무혐의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면, 이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심 부장 수사에 이 부분도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을 향해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부 검사의 행태는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이 사라지는 데 대한 불만을 사적 공간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항명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문란 행위는 마치 할 말은 하는 기개 있는 검사로 보이고자 하는 이면에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인물들이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들”이라며 “윤 총장이 자신의 사적 관계보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했다면 부적절하고 추태에 가까운 항명을 제지하고 경고했어야 한다”면서 윤 총장이 지시 혹은 방조를 의심했다.

이어 “사적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일부 기득권 세력이 기고만장함으로 공적 질서를 무력화시킨 대표적 사례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측근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검찰과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취해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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