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격돌을 벌였다.

안 위원장은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를 결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 안전보장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작전범위를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에 대해 “파병동의안에 있는 유사시에 작전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라면서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보호의 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지시 받고 행동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면서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윤 이위원장은 “파병은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 중이었고 지난번에 이란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장관께서 전혀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이 문제는 이미 두 가지 방향에서, 즉 연락장교 파병, 청해부대 작전반경의 확대 방침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어 “그 어떤 파병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승인한 것은 해적 퇴치 목적이었다”며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배치는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어서 동의가 어렵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면서 “청해부대 목적이 변경된 것이므로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