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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산자·중기등 업무보고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20.02.17  15: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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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혁신성장 성과와 경제정책 비전 제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관련 영향등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17일 청와대 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3개 부처와 금융위는 혁신성장 성과와 경제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예산·세제 등의 '지원'을 하는 기획재정부의 역할과 2020년의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특히 금년에는 혁신성장 4+1 전략틀을 토대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 자원, 제도·인프라 측면에서 혁신성장의 모멘텀을 유지·확산시킬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코로나 19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경로와 그에 따른 각계 각 분야의 어려움들을 진단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1+3 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밝혔다.

아울러 금년도 방역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소요 발생 시 목적예비비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는 정부 방역망 내에서 착실히 관리 중이나, 일정 부분 실물경제로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피해 우려 분야 지원, 경기회복 모멘텀 사수를 위해서 철저한 모니터링, 현장과의 소통 강화, 업종별 대책 마련 등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먼저 소재·부품·장비는 연내 일본 수출규제 3대 소재의 완전한 공급안정, 9개 품목의 기술자립 등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용인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고, '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 기업'을 선정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고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 및 국내 최초 자율셔틀 상업운행 개시, 1조원 규모 차세대 반도체 R&D 투자, 병원 보유 의료기술 사업화 확대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가스터빈 국산화, 이차전지, 로봇 등 유망신산업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수소활용 기반을 확산하고, 수소 도매가격 25% 인하를 통해 수소 충전소 운영비 절감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 플러스 조기 실현을 위해 수출품목·시장·주체 다각화 등 수출구조 혁신을 추진하고, 무역금융(257조원)등 역대 최고의 수출 지원을 통해 산업정책의 결실이 수출로 이어지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튼튼한 소재·부품·장비'를 첫 번째 추진 계획으로 발표하고 "소재·부품·장비에서 확실한 탈일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제조업 중심으로 추진된 스마트화를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전 중소기업에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벤처·스타트업이 이끌어 갈 '스마트서비스', 소공인을 업그레이드 하는 '스마트 상점', 소공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방' 보급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BIG(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선도산업의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체계화된 스케일업 정책을 통해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디지털경제의 중추인 혁신기업 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국가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의 추진 방안과 규제자유특구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인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시켜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다함께 잘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상생협력 확대, 불공정거래행위와 기술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소상공인들의 온라인사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확산 지역의 골목상권을 문화·컨텐츠·디자인이 융합된 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전통시장을 사람이 모이는 관광자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보고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스마트 대한민국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금흐름을 부동산에서 기업으로 돌리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회사의 기업대출 취급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 하고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업하여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40조원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도 밝혔다.

또 기업의 다양한 동산자산(기계·재고 등)이 담보로 활용되고, 기술력·미래성장성이 대출심사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대출심사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원스톱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창업 공간 지원, 성장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공급, 성숙기업의 상장 활성화 등 혁신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자동차·조선·소부장 등 주력산업에 11조2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성장을 주제로 보고했다.

문대통령은 "준비한 정책 방안들이 잘 실천되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활동을 극복하고, 2020년 경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경제 핵심 4개 부처가 합동 진행하게 됐다.

업무보고 이후에 사례발표와 토론에서는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관련해서 국내에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관련한 기술에 있어서 부품을 생산하는 그 기술의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업 발표에 이어 스타트업, 스마트 상점과 소셜벤처 등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 기업과 혁신금융을 활용한 기업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코로나맵을 개발한 대학생으로 프로그래밍을 독학해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들의 분포현황과 이동경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도표를 발표했다.


배상익 선임기자 news101@hanmail.net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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