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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농어 산촌 정책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0.02.19  11:24:51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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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정책에 한발 앞서가는 대책을 내놨다. 농어촌 거점병원 41곳을 현대화하고 스마트팜을 육성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올해 안에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고령자 복지서비스를 추가하는 소위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은 농어업인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다. 그만큼 농어촌을 지속 가능한 미래자원으로 가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그 큰 틀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 중 일부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41개소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 78개 군의 응급의료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여성 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도 도입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동 아이 돌봄센터를 늘리고, 고령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올해 도입해 2024년까지 100곳으로 늘린다고 한다.

여기에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100만 원까지 인상해 최대 36만 명을 지원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가입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100원 택시', '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 지원을 확대하고, 연안·노후 여객선 현대화 사업 지원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스마트 빌리지를 구축하고, 귀농·귀촌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2024년까지 50개소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스마트팜·스마트 양식장 등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농어촌 신산업을 육성하고, '푸드 플랜' 체계화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도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신선해 보인다.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으로 어촌과 어항을 통합한 지역특화개발 확대 정책도 나왔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뭔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정책이라 평가할만하다.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로 농촌 정책이다.

그만큼 농촌은 국가의 근간이라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처럼 초고령화 국가로 치닫는 나라는 없다. 이 때문에 농어촌의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길은 농어촌으로 사람이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독일의 경우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스위스가 젖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농어 산촌에 사람이 머물고 지키게 하려는 대책인 셈이다.

다만 이번 정책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바로 산촌이다. 산촌 인들은 6·25전쟁의 참화로 벌거숭이 민둥산을 사계절 변화를 즐길 수 있는 금수강산으로 가꾼 숨은 영웅들이다. 그렇게 가꾼 금수강산이 국민에게 무한한 가치를 매일 매일 주고 있다.

등산의 즐거움에다 마음의 치유까지 그 공익적 가치는 연간 126조 원이라고 한다. 농어민들에게 제공하는 직불금을 산촌 인들에게도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이유다.

우리나라는 농촌 어촌 산촌이 공존하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토의 64%가 산촌이라는 점에서 산촌 인들에게도 더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도시인들은 바로 그 농어 산촌인들 덕분에 마음의 안식을 찾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에 대한 무한한 대책은 계속 나와야 한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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