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사설] 성장동력 찾는데 재정정책 선제 대응해야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0.02.20  11:19:13
  • 1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default_news_ad2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선 확장적 재정정책과 경기 부양적 통화정책을 권고했다.

IMF는 오는 22~23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발간한 'G20 조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성장이 바닥을 치고 있지만, 회복 전망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19사태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중 하나로 꼽았다. 중국에서 생산이 멈추고 감염지역 인근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어 관광과 공급사슬, 상품가격 등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중국이 코로나 19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억눌린 수요가 분출할지 아니면 장기화로 인해 그 충격이 오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발병이 더 오래 계속되거나 전염에 관한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면 공급사슬 붕괴로 심각한 글로벌 충격을 줄 수도 있으므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 중기 성장은 역사적 평균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경제전망의 하방 위험성이 여전히 지배적인 요인으로 무역 긴장의 재고조, 코로나 19의 추가 확산, 다자주의 후퇴 등을 들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취약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하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한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고,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할 때까지 추가적인 경기 부양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IMF의 세계 경제와 한국의 경기상황 분석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국제 평균에 밑도는 저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만성적인 침체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1∼2019년 국내총생산(GDP)증가율 등 통계를 5년 단위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GDP 기준)은 2001∼2005년 5.0%에서 2006∼2010년 4.3%, 2011∼2015년 3.1%, 2016∼2019년 2.9%로 2000년 이후 계속 하락했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재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통계는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이후 동반 하락하고 있으며 하락 폭이 주요국보다 큰 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까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높았으나 2011년 이후에는 이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OECD 23개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 역시 분석 기간 4.7%(2001∼2005년)에서 3.0%(2016∼2019년)로 1.7%P 하락, OECD 국가 중 8번째로 하락 속도가 빠르다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기간에 변화하는 것이 아닌데,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커 성장잠재력 내림세도 빠르다고 우려했다. 실제 GDP와 잠재 GDP 격차를 나타내는 'GDP 갭'(gap) 지표도 한국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이너스를 보인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지적했다.

한국의 GDP 갭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0.3%, -0.5%, -0.9%, -1.2%, -1.1%, -1.4%, -2.1%로 격차가 커지는 추세다.

경제가 발전하고 성숙단계에서는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하락의 정도가 유난히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육성, 고부가 서비스 창출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충고다.

IMF와 한경연 등 분석과 과거 지표를 통해 본 우리 경제의 상황이 세계 평균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무한 경쟁 시대에 성장동력을 찾기란 쉽지 않지만, 거시 경제와 산업정책에 반드시 목표 지점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발굴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재정과 통화 여력이 있는데도 성장동력을 찾는데 우물쭈물하거나 생산성과는 아무 관계없는 삽질 정책에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47
ad45
ad46
default_news_ad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4차산업

빅데이터VIEW

포토뉴스

1 2 3
item84

오피니언

사회·전국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