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등 122개+알파
여야 정당 내·정당 간 이해관계 첨예
국회·지역정치권 전방위 노력 필요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오는 5월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상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4월 총선에 출마할 여야 후보가 속속 결정되면서 관전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이전 연구용역은 200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된 이후 2017년 완료된 152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와 과제를 담은 것으로, 추가이전과 관련한 제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2는 122개 기관(기업)부터 489개까지 대상과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다.
서울시 소재 우체국시설관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네트웍스, 대한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등을 비롯 인천시 소재 한국환경공단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등과, 경기도 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보다 80개가 더 많은 200개를, 전국혁신도시포럼(대표 이민원)는 489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 등은 4월 총선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가 공론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총선 공약이 대거 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정당 간 및 정당 내는 물론 광역·지방정부 간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데다 시즌2를 대비한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국토부 등은 이에 따라 도시별 특화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발전사업들을 살펴보고,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등 청년일자리 창출, 복합문화시설 건립, 주민생활지원 등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총선 공약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계획이어서, 정당 내 혹은 정당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띨 경우 지역 간 소모적 경쟁이 심화할 수 있어 국회 역할에 힘이 실리면서 총선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나종만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학장은 "조속한 시일 내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태"라며 "국회와 지역정치권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도 이제는 지방분권 실현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동욱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대외협력과장은 "추가이전 공공기관은 정치권에서 정리돼야 할 사안으로, 총선과정에서 공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총선과정을 거치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한 만큼 과거 자료를 정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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