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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호일 한국복지당 총재, “노인 권익 위해 총선 승리”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3.25  09: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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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일 한국복지당 종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복지당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김호일 한국복지당 총재가 800만 노인, 250만 장애우, 700만 골목상인과 중소상공인, 700만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4.15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재는 25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복지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면서 이를 통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편집자 주]

 

■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1. 한국복지당을 소개하자면

-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은 백세시대라 불리는 장수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경제협력기구(OECD)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라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어 우리나라 노인은 장수가 축복이 되지 못하고 재앙이 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의 급속한 상승 강요와 주52시간근무제의 압박으로 골목상인과 50인 이하의 중소상공인들은 도산지경에 처해있다. 장애인의 삶의 질 또한 낙후지경에 놓여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계층인 800만 노인과 250만 장애인과 700만 영세상인·중소상공인 단체가 뜻을 함께 하기로 하고 기존의 ‘한누리평화통일당’을 ‘한국복지당’으로 당명을 바꾸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하게 됐다.
 

김호일 한국복지당 종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복지당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2. 한국복지당의 4.15총선 핵심공약은?

노인복지 공약으로는 노인층전체에 대한 공약과 대한노인회에 대한 공약을 나눠진다.

- 한국복지당은 노인들의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한 사셍을 만들겠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중에서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라는 심각한 복지공황상태에 놓여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한달 최소 30만원(하루 1만원)의 용돈이 필요하다고 파악되고 있다. 하바드대학교에서 700명의 사람을 75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행복의 조건은 ‘돈’도 아니요‘명예’도 아니요‘좋은 인간관계’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한다. 건강수명 백세를 누리며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며 노후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정책을 제시한다.

전체노인 정책으로는 토·일 노인사원제도 실시, 노인복지수당 월 30만원 지급(토·일 노인사원 비 해당자), 점심식사 무료 제공 식당을 확대, 지하철처럼 시내버스 무임승차카드 제공, 경로당 회장에게 이·통장 수준의 수당 지급(회장:월 30만원, 총무:월10만원), 경로당에서 콩나물·두부 등을 생산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부녀회 결의로 우선구매를 권장하여 경로당의 수익을 증대, 경로당에서 오후3시부터 7시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 후 유아들을 돌보면서 돌보미 수당을 지급하여 할머니노인의 용돈수입을 보장,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에‘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 전국 시·군·구에 노인전용운동장을 건설하도록 하여 운동 붐을 조성하여 노인의 건강수명을 증대시킨다. – 노인이 건강해짐으로 인해 국가의료비 지원액이 절감,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처럼 전국노년체전을 실시하여 노인건강의 생활화를 도모, 노인주거시설을 소득능력에 따라 3가지형태로 운영, 전국 광역시·도에 대한노인회 직영 추모공원을 건립하여 장례비용을 대폭 절약, 미국 주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원로의회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의 요구가 국정에 반영되게 하고 노인들의 경륜을 국정에 접목, 노인들에게 시·군·구 조례를 제정하여 월2회‘무료입욕권’을 제공, 노인(老人)이란 용어를 혜인(慧人:지혜로운 어른)으로 바꾸어 노인을 존경의 대상이 되어 경로효친 사상을 되살리는 것,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처럼 “노인이 타고 있어요”표시를 하고, 주차장에 장애인·여성 전용주차표시처럼 “노인전용주차표시”를 추가,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에‘야광 보도블록’을 깔아 특별히 야간교통사고를 방지 등이 있다.

대한노인회 정책으로는 ‘대한노인회법’을 제정하여 법정단체로 승격시켜 연합회장 지회장의 판공비를 지급하며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연합회와 지회에 2년 만에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 통과, 보조금법 및 노인복지법 중 경로당 냉난방비 지급 조항을 개정하여 냉난방비 절약으로 남는 금액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 충청북도 충주시에 중앙연수원을 건립, 시·군·구지회에 리무진대형버스 1대, 봉고차 1대, 소형승용차 1대(배정받지 못한 각 지회에 선배정)를 배정, 지금의 보건복지부를 노인복지부와 보건사회부로 개편 등이 있다.

김호일 한국복지당 종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복지당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장애인 공약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종합재활병원 건립, 저상버스비율 확대 및 장애인콜택시 확충-장애인 이동권 보장, 국고지원자금 대폭확대, 희망드림센터 등 장애인지원(자생력배양 및 자립), '장애인 창업 및 기업지원센터' 설립 및 확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수화언어법안 제정 등이 있다.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 정책으로 최저임금 10,000원 시행 5년간 유예, 50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무시간 제를 5년간 유예,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경영자문관’ 파견 등이 있다.

저출산 정책으로는 자녀만 출산하며 무상으로 내 집 마련되는 주택정책, 일체의 경제부담 없는 임산부 및 유아정책, 교육비 제로화 교육정책, 적성과 소질에 맞는 중·고등학교 진학,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대학입시제도 개편, 대학을 4년제 대학과 2년제 취업대학으로 양분화, 사교육비 제로화, 반값 등록금 해결, 병역의무제를 폐지하고, 모병제 전환으로 청년일자리 50만개 확보, 돈 안 드는 자녀출산 및 무상으로 내 집 마련 등이 잇다.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결혼 적령기 청년들이 주택문제가 해결되어 결혼을 서두르도록 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유지 중 토지가격이 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교육부지 중 폐교지역을 택지로 조성해 저 출산 해소용 목적의 아파트를 대량 건설 확보하도록 해 취업을 하게 된 청년에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용으로 14평형 영구임대주택을 배정해주고, 결혼한 부부에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후 1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18평형 아파트를, 3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평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기증하도록 하여 내 집 마련과 다자녀 갖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한다.

여성 정책으로는 여성이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때까지 모든 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출산에 따른 가계 부담을 제로로 해주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염려를 해결해주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수업을 마친 오후 3시 이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는 거주지 경로당에서 아동 돌보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육아휴직기간을 재택근무제로 인정해 급여의 50%를 지급해주도록하고, 정부가 50%를 기업에 보상해주도록 해 기업은 아르바이트사원을 근무하게 한다.


3. 한국복지당이 바라보는 4.15총선의 전망은?

- 거대 정당과 위성정당의 공천싸움 등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있으며, 비례대표는 유권자인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측하며 선거혁명의 원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한국복지당은 4.15총선에서 어떤 성과를 거들 것인가?

- 한국복지당은 지역구보다 정당투표에 주력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국복지당의 중심축 중의 하나인 800만 노인 중에서 경로당에 나오는 대한노인회 회원만도 약 3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전국 245개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별로 경로당 회원들에게 노인들이 평소 바라던 일체를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복지당에 정당투표에 호응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200만 내지 250만표의 득표를 예상하고 있고, 장애인단체가 50만표,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단체가 100만표를 몰고 오게 되면 400만표에서 450만표의 득표가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최선을 다하여 복지정책을 펼치고자한다.

5. 한국복지당이 국회입성하면 어떤 정책을 구현할 것인가?

- 원내진입을 하게 되면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속되어 대한노인회를 대한노인회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승격시키는 일을 일차로 하고, 그 다음으로 현재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몸에 베인 절약정신 때문에 냉․난방을 아껴 씀으로 인해 남은 금액을 경로당 운영비에 보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비는 남은 금액을 환수해야 된다는 규정에 위배돼 마치 경로당에서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오해되어 언론에 보도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관계조문을 개정하여 합법적으로 냉난방비 절약금액을 경로당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는 일을 서둘 것아다. 이 두 가지 일을 서둘면서 영세․소상인들을 위해 최저임금 10,000원 유예와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주52시간근무제 5년간 유예시키는 일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관철시키고, 장애인들의 숙원을 차례대로 해결하는데 진력하면서 국가적인 난제인 저출산해소 문제와 청년들이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제반 장애요소를 제거하며 제도를 고치는 일에 몰두할 생각이다.

6. 문재인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을 평가한다면

-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은 우리사회의 핫이슈로 등장하게 됐다. 노인들은 그동안 산업화와 경제개발 그리고 자식들을 부양하기위하여 정작 자신들의 노년을 대비하여 공적장치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삶이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은 사회적 공적보험등으로 적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하며, 기초생활 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조건의 법을 개정해야하며, 기초연금 수준도 보편적복지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인이 일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노년에 걱정을 덜어 건강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7. 한국복지당의 충선 선거운동전략은?

- 노인세대 청년세대 자녀양육세대 서민층 장애인층 영세소상인 및 중소상공인층에 각각 갈망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호응을 받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총동원해서 정책을 알리고 호응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는 한편 노인회나 장애인이나 영세소상공인단체는 전국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득표활동을 펼쳐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김호일 한국복지당 종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복지당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8. 여야 모두 노인복지정책을 내놓았는데 평가 하자면

- 더불어민주당은 첫째, 고령자복지주택 등 어르신 지원주택 공급 대폭확대, 둘째, 노인 일자리 매년 10만개씩 지속적 확대, 셋째, 기초연금 대상 전체 어르신의 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 걸고 있는데 기초수급 대상자 외의 노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 형식적인 공약에 불과하다 하겠고, 미래통합당은 고령화시대에 대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라는 막연한 슬로건만 있지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없어 노인에 대해 무관심함을 표출하고 있다하겠다.

9.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당리당략과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기성정당에 대한 미련을 가감하게 떨쳐버리고 미국과 유럽처럼 정책대결을 하는 선진정치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당의 정책을 보고 지지하고 호응하시는 현명함을 이번 총선에서부터 발휘해 준다면 기필코 한국정치도 선진정치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한국복지당이 실현 가능한 각 분야별 정책을 제시하며 유권자 여러분의 심판을 받겠다. 냉정하시고 현명하신 판단으로 심판해주시기 간절히 바란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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