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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통합당 40조 채권 발행,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3.26  15: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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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코로나 방역, 세계적 표준 모델 돼간다”

   
▲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코로나19 관련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위한 채권 발행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경기 회복 위해 40조원의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3년 만기, 연이자 2.5%'의 채권을 발행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한계에 몰린 1000만 소상공인에게 600만∼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세, 수도세,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을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한국식 방역이 세계표준이 돼 간다”면서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에 대해 칭찬을 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뉴욕타임스는 경제를 포기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방역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면서 “세계가 한국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찬사를 보내며 자부심이 커지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이인영 총괄본부장(원내대표)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코로나 대응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공조를 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전쟁에서 세계가 승리할 수 있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로, 코로나 대응과 경제회복의 열쇠는 국제공조”라며 “빗장을 닫아서는 경제와 방역, 두 개의 코로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감사원이 개인비리가 아니면 적극적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일체 면책하겠다는 감사방침을 밝혔다”며 “감사원 발표가 방역과 민생의 두개 전선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면모 일신하고 태세 전환하는 적극행정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일선 공무원에게 방역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고 많은 공직자들을 중징계했다”면서 “이런 경험이 공직사회의 능동행정·선제조치를 가로막는 트라우마로 작용했던 고충을 잘 알기에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를 믿고 책임 다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G20 화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한국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우한 코로나에 대응하는 모범사례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이번 화상 정상회의로 우리의 방역과 보건 노하우를 다른 국가와 공유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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