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 방역, 세계적 표준 모델 돼간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코로나19 관련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위한 채권 발행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3년 만기, 연이자 2.5%'의 채권을 발행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한계에 몰린 1000만 소상공인에게 600만∼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세, 수도세,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을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한국식 방역이 세계표준이 돼 간다”면서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에 대해 칭찬을 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코로나 대응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공조를 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전쟁에서 세계가 승리할 수 있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로, 코로나 대응과 경제회복의 열쇠는 국제공조”라며 “빗장을 닫아서는 경제와 방역, 두 개의 코로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감사원이 개인비리가 아니면 적극적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일체 면책하겠다는 감사방침을 밝혔다”며 “감사원 발표가 방역과 민생의 두개 전선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면모 일신하고 태세 전환하는 적극행정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일선 공무원에게 방역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고 많은 공직자들을 중징계했다”면서 “이런 경험이 공직사회의 능동행정·선제조치를 가로막는 트라우마로 작용했던 고충을 잘 알기에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를 믿고 책임 다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G20 화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한국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우한 코로나에 대응하는 모범사례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이번 화상 정상회의로 우리의 방역과 보건 노하우를 다른 국가와 공유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