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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 유경석 기자
  • 승인 2020.04.08  09:31:0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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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지급결제 환경 변화 대응
기술적·법률적 필요사항 사전적 검토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추진 일정(안). 자료=한국은행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 CBDC는 지준예치금,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전자적 형태를 가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다. CBDC 파일럿 시스템은 내년 연말쯤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할 계획이다.

금융결제국 내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중심으로 CBDC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행내 TF 등도 구성할 예정이다.

한은은 CBDC 발행 필요성과 별도로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스웨덴, 중국 등이 현금 이용 감소,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해 발행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데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EU, 스웨덴, 스위스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현금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경쟁적 지급서비스 시장, 높은 금융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CBDC 도입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CBDC를 설계하고 구현기술 검토, 업무프로세스 분석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12월쯤 CBDC 파일럿 시스템은 구축 및 테스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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