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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가격리 답답하지만 지켜야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0.04.08  11:43:22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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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진원지인 후베이성 우한(武漢)에 대한 봉쇄 조치를 76일 만에 풀었다. 지난 1월 23일 봉쇄 조치를 단행한 후 76일만인 8일 봉쇄 조치는 풀었지만 될 수 있으면 이동을 자제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76일 동안 900만 명에 달하는 우한 거주자들은 도시 봉쇄 속에 코로나 19 확산을 차단하는데 고통을 감내하는 기나긴 시간을 견뎌냈다.

중국 정부가 우한 봉쇄를 해제한 것은 코로나 19와의 인민 전쟁을 끝내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세계는 지금 봉쇄와 격리라는 갈림길에서 봉쇄 해제와 격리 중단이라는 찬반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초기 진원지인 중국이 전격적인 도시 봉쇄와 성간 이동 제한 조치에 사회주의식 강압 조치라고 조롱했던 각국이 뒤늦게 코로나 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엄습하자 오히려 중국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데 사투를 벌이는 형국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발병 초기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 및 신천지 교회 신도들에 의해 전파된 코로나 19는 삽시간에 대구와 경북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 만큼 강력했고 이제는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교민들에 의한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고 있다.

유학생을 포함한 재외 국민이 고립된 상황을 피하고자 속속 입국하는 상황에서 방역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가격리와 격리시설 수용조치는 코로나 19를 차단하려는 최선의 방역이기 때문이다.

누군들 자가격리와 격리시설 수용을 반가워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 위기를 하루빨리 벗어나는 길은 그 격리 기간을 지켜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탈출구이다.

격리의 피로도가 높아가면서 이탈자도 속출하고 있다.

생계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모두가 지켜가고 있는 방역지침을 일부 격리자들이 이탈하고 그 숫자가 늘어나자 이를 통제하에 감시하자는 게 전자팔찌라는 카드로 보인다. 입출국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자와 입국자들에 의한 추가 감염과 확산을 막자는 방역지침의 또 다른 조치지만 인권침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탈자들이 코로나 19 숙주로 타인에게 감염시켰을 경우도 또 다른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전자팔찌 적용 논란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격리 해제 이후에는 전자팔찌도 동시에 해제되기 때문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공동체를 위한 지침은 공동체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 따라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코로나 19 이전에도 이미 정부는 대형여객선 승선객과 치매 환자, 독거노인 관리와 공공시설의 미아 찾기 등을 목적으로 손목밴드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 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손목밴드에는 갖가지 상황을 고려한 다목적 위기관리용이라는 점에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할 상황을 염두에 둔 일종의 재난 안전통신망인 셈이다.

세월호와 같은 참사 시에 실종자를 조기에 탐지하거나 집안의 치매 환자가 이탈했을 경우 조기에 찾을 수 있고 홀로 사는 노인들의 맥박이 일정하지 않을 때 해당 지자체 상황실에 조기 경보를 울리게 하는 등의 국민 안전 지킴이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손목밴드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코로나 19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 정부가 재난 안전통신망 구축과 함께 손목밴드를 위급 시에 용도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또 다른 국가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본인의 동의 여부가 기본이지만 현 국가적 재난사태에 방역지침의 사각지대를 막겠다는 전자팔찌 또는 손목밴드 도입은 논란보다 즉시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

우리에겐 100일간의 자가격리를 통해 곰인 웅녀가 사람으로 태어나 환웅과 결혼해서 단군 시조를 잉태한 자가격리 시조의 역사를 갖고 있다. 자가 격리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기 바란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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