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간 3개월로 설정...野, 오락가락 정부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코로나19 대응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놓고 여야가 8일에도 여전히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3개월 안에 소진하지 않으면 지원금의 통화 가치를 일몰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금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과 일치한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7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에 출연, “지원해주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소진이 되게끔, 소진이 안 되면 일몰이 되게끔, 그런 방식으로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일몰제에 대해 찬성했다.
결국 일몰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지역화폐, 상품권, 카드 등으로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 삼미시장 입구에서 함진규 후보 지원 유세 과정에서 “원내대표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자고 얘기하는데 당 대표는 안 된다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구당 100만원 주겠다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주겠다는 것인데, 추경 편성해서 국회 가면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며 “선거기간 동안 국회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 또 선거가 끝나면 더구나 쉽게 열릴 수 없고, 새 국회를 열려면 6월이나 돼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상황은 급변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한풀 꺾이면 경제 지옥문의 빗장이 열리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재난극복수당 200만원 수용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제 청와대가 결단해야 한다”면서 4인 가구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하루빨리 지금 당장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해서 당장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당장 가게 문을 닫지 않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생당에서는 일단 모든 국민에게 생활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지난 금요일에 가장 먼저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포퓰리즘의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 뒤에 해결할 문제이고 우선 당장 사람 살리는 것이 첫째”라면서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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