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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發 검찰개혁 카드 꺼낸 범여권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5.22  12:32: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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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구회 가장 큰 과제는 검찰개혁”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한만호 비망록’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범여권은 ‘검찰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라고 규정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검에서 한만호 비망록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73회 소환조사 중에 검찰이 조서를 남긴 것은 5회에 불과하다”며 “기록도 안남은 나머지 68건의 (검찰)출석 조사는 적법하고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풀려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또한 “2011년 KBS가 진행한 한만호 인터뷰 보도를 보면 사기죄 혐의에 대한 형기를 다 채운 뒤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받은 인터뷰로 비망록과 매우 유사하다. 완전 허위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전날 KBS는 2011년 한만호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는데 취재진에 검찰의 진술은 허위이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시나리오를 짰다고 주장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좀더 강한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또다른 한명숙, 제2의 제3의 조국과 유시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최고위원은 “한명숙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조작 의혹은 작년 가을 조국 전 장관 수사, 이번 총선 직전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이 개입했던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금전 제공 진술 시도와 정확히 맥을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검찰이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정부를 자신들이 좌지우지하겠다고 수시로 덤비며 조작도 서슴지 않는 것은 기소권과 함께 수사권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하다”며 “수사권이 없으면 이런 조작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수사권 조정 정도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법제와 완전히 부합하는 국제적 기준”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은 여전히 검찰이 중요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을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위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 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여기서도 검찰은 단 1㎝도 양보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려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이다”면서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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