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1년 반만에 청와대 오찬 회동
김태년 대표, "'일하는 국회', 조속한 원구성…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주호영 대표, "졸속입법 안돼…추경, 재원마련·실효성 꼼꼼히 살펴야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욱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조속한 21대 국회 원 구성과 코로나19 관련 입법·추경 처리를 주문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세시간 가까운 회동 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지만 원구성 협상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청와대 오찬 회동 이후 국회에서 각각 브리핑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열두시에 시작해 두시간 오찬을 한 뒤 40분 정도 산책을 하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이날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상생 협치를 말씀하셨고 또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맞이해서 국회에서 신속한 조치 협조 부탁말씀이 있었다. 저희들도 상생 협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대표는 대립각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아침에 한정애 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장이 '국회법상 의사일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하 결정하게 돼 있는데 원내대표 힘이 세서 협의가 '합의'로 운영돼서 이게 장애가 되더라'고 했다고 말씀드렸다"며 "'미국은 1월 정해진 날짜에 개원을 한다. 개원을 하기 위한 협상은 없다. 1년 내내 문이 열려 있다. 미국은 원내대표들이 부활절, 여름, 성탄절 휴가를 앞두고 언제 문을 닫을 것인지를 협의하지 언제 문을 열 것인지로 협상하지 않는다'고 미국 사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와 관련해 제헌헌법에 '할 수 있다'고 나온 것을 1951년 강제조항으로 개정했다"며 "'당시는 법조인이 국회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이고 법조인 대부분이 법사위에 소속돼 있을 때다. 하지만 지금은 국회의원 여섯명 중 한명이 법조인이고 상임위에 고루 퍼져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대신에 각 상임위별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을 전체회의 통과 전에 별도 기구를 만들어 심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 입법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 외국의 경우는 양원이 있고 법제실의 기능이 강화돼 있음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는 법률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위헌법률 하나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안보, 외교와 관련해서는 미중의 대립과 관련해서 우리의 외교적인 위치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들과의 동의 아래 가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치밀한 검토 아래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외교정책 속도 조절론을 주장했다.


이어 "안보, 외교, 경제, 탈원전, 이천 화재 참사 수습, 대학생 등록금 문제, 국민 통합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다"며 "위안부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합의를 했는데 현 정부에서 무력화해서 3년째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대통령의 입장설명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날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앞서 주장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호영 대표가 특임장관 출신이어서 야당과 청와대가 만날 수 있도록 특임장관 도입을 말씀했다"며 "대통령께서는 비서실장에게 '논의해 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정 상설협의체로 못박아서 하자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하기로 했다"며 "국회가 격화돼 1년 반 동안 못 만났지만 오늘과 같은 형식의 자리는 더 자주 만들어질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과 좀 더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향후 회동의 정례화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이 거의 끝나가는 하산길에 "지금은 위기국면이고 세계적으로 대전환의 시기라 국회에서 신속하게 3차 추경안 처리, 고용보험 관련법, 공수처 7월 출범을 앞두고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을 해달라"며 "국회가 제 때 열리고 제때 법안 처리하면 업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대표는 "상생협치를 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으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싶다"면서도 "추경이 올해만 세번째인데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기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효과는 제대로 나올 것인지 꼼꼼히 살피겠다. 재정건전성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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