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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달갑지만 않은 G7초대...다자주의 외교 유지해야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0.06.01  11:05:01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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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올해 예정된 주요 서방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추가로 초청하자는 태도를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호주, 러시아, 인도를 추가해 11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번 G7 회의 개최국은 미국이라 주최국이 다른 회원국에 의견을 제시했고 회원국이 동의한다면 G7 회의는 G11 정상회담으로 확대된다.

시기는 9월 열리는 뉴욕 유엔총회 전후로 예상된다.

애초 G7은 지난 1973년 1차 오일쇼크(석유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각국 사이의 경제정책에 대한 협조 및 조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영국·프랑스·서독·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인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이탈리아·캐나다가 합류했다. G7의 G는 '그룹(Group)'의 첫 글자로, G7에는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7개국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G7은 매년 재무장관회의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는데, 재무장관회의는 각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1년에 2~3번씩 연석으로 회동하여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각 국가 사이의 경제정책 협조 문제를 논의하고, 정상회담은 1년에 한 번 각 국가의 대통령과 총리가 참여해 세계의 주요 의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최근에는 G20으로 확대돼 서방뿐만이 아닌 세계 주요국들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G7 주최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G20에서 만나도 될 각국 정상을 만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G7에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초청한 것에 대해 우리의 국격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미·중 간 격화되고 있는 패권 다툼에 우군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초청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계지도를 놓고 볼 때 기존 G7 국과 초청 4개국은 중국을 포위하는 모양새다. G7의 출범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구도이다. 지금은 누가 봐도 중국이 국내 총생산(GDP) 기준으로 미국의 70% 버금가는 G2 국가라는 점에서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계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위해 공존 공생해야 할 동반자이지 패권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소비재의 60% 이상을 중국산으로 의지하는 미국이 군사 외에 경제 분야에서는 협업하는 상황에서 G7 정상회의에 중국을 먼저 초대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후 세계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먼저이다.

국제 질서가 힘의 질서였다면 특히 그렇다.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이 벌이고 있는 국제 외교는 지난 1980년대 미·일이 슈퍼파워를 행사하고 있을 무렵의 외교전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도 보복관세로 겁박하는 조치나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및 소재 산업의 싹을 자르기 위해 수출규제를 하는 처사는 본인들만 여전히 슈퍼 대국이고 중국과 한국은 여전히 해방 전후 국가로 인식하는 듯하다.
세계는 이미 동서양이 사라진 자유무역질서 아래에서 다자간 교역과 교류를 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100년 전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본이 일제 강점기 시절 한국을 대하는 외교전략은 시각차가 클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립외교를 자초할 뿐이다.

코로나 19 와중에도 우리는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유일한 국가였다. 우리는 대국을 향한 과감한 외교를 펼치지 못해 쇄국이라는 실패한 외교를 경험한 바 있으므로 이번 코로나 19 와중에도 하늘길과 바닷길을 개방해서 공격적 외교전략을 유지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 편들 상황이 아닌 함께 공존공생을 하자는 메시지를 세계에 표방한 셈이다.

다원주의 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코로나 19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폐쇄된 밀집 공간에서 집단 발생하는 코로나 19가 주는 메시지는 더는 폐쇄된 정책이 아닌 상호 해법을 찾는 길을 찾으라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코로나 19는 G7의 민낯도 보여준 만큼 새로운 세계질서는 편 가르기가 아닌 지구촌 원팀이라는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 19보다 더한 미래 문제에 주요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해법을 찾는 G7, G11 그리고 G20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 19는 오일쇼크 못지 않은 세계 정치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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