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60㎞ 기준 고속·저속도로 구분
스쿨존·골목길은 저속도로…블록포장 필요
시민 관심 및 민간기업 참여 과제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도로포장은 각 도로가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공돼야 한다. 고속도로와 저속도로의 포장방식이 달라야 하는 까닭이다. 대체적으로 시속 60㎞를 기준으로 고속·저속도로를 구분한다.
하지만 선결과제도 적지 않다. 먼저 좋은 자재의 선별과 정밀시공이다. 특히 사용자, 이중 공무원이 좋은 차도블록을 잘 선별해서 시공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의 입찰구조와 환경도 개선돼야 한다. 소규모 업체가 난립하면서 입찰담합, 부실시공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시민의 관심과 함께 민간기업 참여도 과제다. 예산부족 때문이다. bhc의 참여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글싣는 순서］
1. 매끈한 스쿨존…강화되는 주행단속 '엇박자'
2. 어린이를 보호하자는데…화내는 운전자 '왜?'
3. 블록포장 늘렸더니…사고·미세먼지가 줄었다
4.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지원하는 bhc…민간 참여 관건
5. [인터뷰] 유 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어린이 안전…21대 국회 집중해야"
생활도로 블록포장과 관련 '보도블록은 죄가 없다(저자 박대근)'는 반드시 읽어야할 책 중 하나다. 2007년부터 서울시청 도로관리과에 근무하던 저자는 도로포장 관련 정책수립과 연구에 매진, 친환경 도로포장을 주제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논문을 풀어쓴 것이 '보도블록은 죄가 없다'는 책이다. 현재 서울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박대근 박사가 책을 쓴 이유는 평범하다. 보도블록이 왜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의 꼬리표를 달게 되었는지 궁금해서다. 언제나 보도블록만 욕을 먹는 현실 앞에서 보도블록의 변론을 맡아 죄가 없다는 걸 밝혀주고 싶었다.
보도블록 뿐만 아니라 건설 전분야에 만연해 있는 관행을 넘어서, 바닥부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시작점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보도블록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 서점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보도블록 제조업체에 종사했던 원로를 만나 보아도, 국내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기술연구원 박대근 박사는 "어떤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하드웨어적 요소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정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도로 포장재에 대한 깊은 고민을 주문한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는 누가 보더라도 이 시대에는 매우 적절한 정책이다. 정책이라는 소프트웨어는 튼튼한 하드웨어 기반에서 출발해야 한다. 보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보행에 필요한 길, 즉 편리하고 안전한 보도가 필요하다. 보도라는 공간과 함께 공유해야 하는 차도는 운전자가 운전하기 불편하고 불안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공존도로가 있다. 공존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공간을 공유하되 보행자가 우선시 되는 도로를 말한다. 그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최소화 하고, 차량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물리적 기법을 적용한다.
운전조작을 불편하게 만든 S자 형태의 도로라든가, 차도의 폭을 줄인다든가, 울퉁불퉁한 돌을 포장해 승차감을 좋지 않게 만드는 기법이 동원된다.
영국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 앞을 지나는 도로인 박물관 도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공존도로의 대표적인 곳이다.
박물관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다. 차선도 없고, 과속방지턱도 없다. 심지어 보도와 차도의 경계도 없다. 운전자들은 조심조심 운전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교통시설을 많이 설치할수록 안전해 지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은 도로가 자기 것인 양 안심하고 더 과속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서울에도 공존도로가 있다. 바로 덕수궁 돌담길이다. 공존도로가 갖추어야 할 기법이 다양하게 갖추어진 도로다. 하지만 최근 차량의 속도를 저감시키는 돌을 이용한 블록포장 구간을 유지관리가 편한 아스팔트 포장으로 바꾸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당초 취지를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유지관리의 편함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생활도로 포장공사는 공무원의 인식이 절대적이다. 블록포장과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비교적 민원이 적은 아스팔트포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공무원의 재량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블록포장은 일선 공무원이 좌우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 도로포장 자재는 분리발주제로 시행되고 있다. 공무원이 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방식으로 자재를 구매하면, 시공업체는 공사현장에 블록을 포장하게 된다. 공무원은 도로포장 관련 구간을 선정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지휘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학계나 연구기관 등 전문가그룹을 비롯 관련기업의 의견도 반영되나 최종 결정권한은 역시 공무원의 몫이다.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용주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일방적인 방식이다.
주행속도를 낮추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정책의 대상인 시민이 교통정책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한 영향도 적지 않아 보인다.
시민참여와 함께 민간기업 참여도 과제다. 예산부족 때문이다. 물론 예산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보도와 차도 등 교통시설 개·보수 예산은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사용된다. 교통·에너지·환경이 들어있으나, 교통(80%)과 환경(20%)에 주로 사용된다. 2019년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 원 중 12조 원이 교통에 쓰였다. 의무지출이다보니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고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공무원의 인식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공무원의 인식이 전폭적으로 바뀌기 전까지 시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bhc의 참여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회장 박현종)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5억원을 후원한다. 어린이 교통안전과 보호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을 무료로 설치하고 있다.
과속경보시스템은 다가오는 차량의 속도를 레이더를 통해 감지해 운전자에게 차량 속도를 표지판에 조기에 표출하는 교통안전 시스템으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로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어린이 교통안전과 민식이법 적극 동참을 위한 5억원 후원 발표 이후 서울 노원구, 광진구, 강북구를 비롯 충남 아산시 등 총 44곳에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이 설치했다. 향후 추가적으로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현종 bhc 회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과 더불어 과속경보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장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돼 BSR 프로그램 일환으로 후원을 진행하게 됐다"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번 후원을 계기로 더욱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