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극복 3차 추경 35조3000억 발표
세출확대 23조9000억·세입경정 11조4000억
세출증액·세출감액 상계시 16조 불과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정부가 올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청와대는 명분을 챙기고, 기획재정부는 실리를 챙겼다는 것이다. 3차 추경에 반영된 총지출 증대액은 16조원에 불과한 까닭에 청와대는 큰 규모로 편성한 것을, 기획재정부는 불편부당한 지출을 최대한 줄인 것을 각각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날 제2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추경과 관련 세입경정,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대책 뒷받침, 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4가지 목적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추경 소요재원 조달방안으로, 10조1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고,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충당했다.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3차 추경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총지출 증대액은 16조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발표 대비 45.3%에 불과한 수준이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에 따르면 35조3000억원은 정부지출 증가액에 세입 예측치 변동(세입경정) 규모의 절대값을 합산한 금액이다. 세입경정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세수 증액을 예측했다가 조정한 것으로, 당초 예상 세수보다 코로나19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정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35조3000억원 중 세입경정 금액을 제외하면 23조9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세출감액 경정 7조9000억원을 빼면 총지출 증대액은 16조원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지출의 경우 세입경정에 따라 규모가 자동적으로 축소되는데, 이를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설명한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교부세 등은 전체 지출구조조정 10조1000억원 중 40%인 4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산정할 때 세입경정 규모까지 합산하는 관행으로 추경 규모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청와대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추경을 통해 지출을 많이 한 점을, 기획재정부는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정을 내실있게 운용 중임을 각각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상정책과 구정대 사무관은 "총지출 증대액은 16조원이 맞다"면서도 "7조9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이 반영된 것으로 세출 증대 규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출구조조정 10조1000억원은 내실있는 재정운용이라는 실리를 얻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언급할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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