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평화 위협”...野 “명백한 굴종”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살포 행위에 대해 청와대가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비판하자 정치권을 들썩이기 시작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탈북자 단체가 양주에서 대북 전단 관련 사회적 논란은 물론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했지만 민간 차원 대북 전단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며 “2011년 북한은 대북 전단에 대해 조준 사격 경고를 한 바 있다. 탈북자 단체가 무시하고 계속 살포하자 북한이 포격을 가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고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까지 무한정 허용 못 한다”며 “법원은 전단 살포 행위가 휴전선 부근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정부의 제지 행동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 당시 군사분계선에서 확성기와 전단 살포 적대 행위 중단을 약속한 바 있다”며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등을 즉각 나서 달라”며 “탈북자 단체도 위험천만한 행동을 자각하고 앞으로 계획한 살포 행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굴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하태경 의원 등 3선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북한 협박에 군사독재 시절 긴급조치권 발동하듯 삐라금지법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는 안보 핑계로 삐라 처벌하던 군사독재와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 삐라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며, 청와대는 한술 더 떠 ‘삐라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핑계로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문 정부의 발상은 7,80년대 삐라를 뿌리던 대학생들이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탄압하던 군사독재의 논리와 똑같다”며 “180석 거대여당이 됐다고 국민의 기본권까지 짓밟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목숨 걸고 성취한 민주화의 역사를 문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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