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애초의 취지에 맞도록 조직 보강과 협업 체계 구축"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 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지시는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변인은 "입법 예고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용"이라며 "그 개정안의 핵심은 질본이 독립된 ‘질병관리청’이라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질병관리청은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하게 된다"면서 "무엇보다도 핵심은 청장은 인사권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청장이 인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예산도 독자적으로 편성해서 쓰게 될 것"이라며 독립된 기구로서의 위상은 확보됐으나 현재 질본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복지부 산하에 감염병연구센터는 자연히 국립보건연구원을 따라 복지부로 가게 된다. 물론 이 연구센터는 앞으로 감염병연구소로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초 이게 조직을 축소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 국립보건연구원 안에 있는 감염병연구소는 전체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하고 이것을 산업과도 연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종합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숙고하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어쨌든 이게 질본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애초의 그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조직 보강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언론에서 '질병관리본부 산하 연구 부서를 복지부에서 빼았는다'며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데 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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