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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부동산 대책 좀더 과감히 하라.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0.06.28  14:32:54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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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시설 산과 집은 처음으로 소유권이 일정했다. 일제가 호구 조사하는 사이 또 세금을 내야 하는가 찝찝함 그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집은 산도 집도 국가 소유였고 신고한 사람은 산과 집을 개인 소유요 인정했다.

그 게 토지 공개념의 첫발이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근대사이다. 집 코딱지만 한 집을 갖고 정부 부동산 대책을 흔들지 마라.

어떻게 강남 30평 기준 아파트가 수십억 원 한단 말인가. 동의할 수 없다. 그 돈으로 산업자본으로 국가를 바로 세워도 시원찮을 자금인데 부동산 투기꾼에게 묻고 싶다.

계량화로 따지면 갭투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집 가지고 장잔 치는 어떤 세력들에게 국가는 그 양도 차익뿐만 나이라 그 투기 근절을 위해 세금 폭탄을 투하해서라도 근절시켜야 한다.
집은 가족이 함께 누려야 할 공간이지 투기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 공간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대책만 만발하지 말고 1가족 1주택을 넘는 모든 주택에 대책에 대해 들기 힘들 힘든 세금을 부과해서 더는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라.

그 때문에 6·17 부동산 대책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국가의 기본은 숙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

그런 기본을 망각하는 사이 제국도 국가도 붕괴를 겪었다.

묻지 마라.

그 수 많은 아파트 집이 넘쳐나는데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용인하겠는가.

토지 공개념은 누구나 살 수 있는 공간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무이다

투기 수단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땅값. 집값을 국가 전략 자원 측면에서 대응하기 바란다.

누구도 아파트 집값을 투기 수단으로 장난치게 하지 말기 바란다.

자기가 살 집 한 집 외에 어떠한 집은 투기로 과중한 세금을 부여해서 다시는 투기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

그럴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면 관련자들을 전면 교체하기 바란다.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투기 세력들을 제거하지 않은 정부는 우리는 믿을 수 없다.

토지 공개념은 국가의 몫이다.

국가는 국민이 사는 집 때문에 고민하게 하지 말게 하라.

국가의 기본은 국민의 숙식을 무탈하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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