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부의장 인터뷰

[일간투데이 이호현 기자] 지난 6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안산시의회에서 개최됐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정택 부의장은 3선의 관록에 걸맞게 행감장에서 유감없이 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

안산시의회 상반기 동안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미래 통합당을 대표했던 부의장을 만나 행정감사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시의회 상반기 부의장직을 마무리하면서의 소회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또 돌이켜 보면 우리 야당의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제가 잘 했나 하는 생각들이 많다. 임기 초 우리 야당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었다.

시민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여야 간에 의회 내에서 서로 협업과 소통하면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었다.

또 한 가지 제가 3선 의원으로서 4년 임기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임기 내에 완수하고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소통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겠다고

지난 2년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아쉬운 게 소속 야당 의원을 떠나 여야 21명의 의원들이 정말 우리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느냐는 평가했을 때 정말 시민들한테 과감하게 잘했다는 말을 못 드리겠다.

특히나 야당이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임기 초에 일곱 명의 의원들이 일당백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는데 그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질책도 있었다.

부의장으로서 시장님 정책에 대해 과감한 목소리를 냈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는 역할을 했다.

부족하나마 2년 동안 시민 여러분께 정말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자체 평가를 하고 싶다.

향후 2년 남은 임기 동안, 후반기 원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좀 더 충실히 준비하고 또 원만하게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여당하고도 협치하면서 전반기에 약속한 부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지난 행감을 봤을 때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 다선 의원을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줬다. 피감기관이 피감기관 같지 않은 모습을 여럿 보였다. 이번 행감에 대한 총평은?

이번 정례회 때의 행정 사무 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다.

그 와중에 감사를 준비했었고 저희도 사실은 이번 감사가 코로나 정국에서 이루어진 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함으로써 잘 한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잘못 된 부분은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려 노력했다. 물론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집행부도 준비 부족이 여럿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질책도 했었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들도 많이 봤다.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행정 사무 감사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21명의 의원들이 조금 더 공무원들에 대한 노고를 고려했다. 코로나 정국에 감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감사 강도에 있어서 예전보다 약하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의 감사 지적 사안을 보니 세 개 상임위가 충분하게 안산시 실정을 담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시정 요구와 대안까지도 한 것을 보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감사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부회장으로서 자체 평가를 하고 싶다.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정국에서도 감사가 잘 됐다고 본다.

■이번 감사에서 유난히 피감기관의 태도를 보면 선후가 바뀐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모습에서 과연 우리 시의 인사 정책에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임기를 마친 기관은 새로운 분들이 진출할 것인데 과연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전문성을 갖췄어도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습이 또 재현될 것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지자체장이 취임을 하면 대부분이 직책 장과의 연관성이 있고 또 캠프에서 일하는 분들이 고용이 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선 7기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특히나 이번에 출자, 출연 기관의 대표나 본부장들 면면을 보면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특히나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고 또 감사를 하면서의 피감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받아들이고 시정하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해 보였다. 그저 질책하는 수준으로 보는 태도가 저도 감사하는 동안 아쉬웠다.

특히나 문화 재단, 도시공사, 경기테크파크, 도시개발, 환경재단 ,출자, 출연 기관 자체가 대부분이 어떤 정치적이 면이 있고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정치적인 편향을 갖다 보니 의회에 대하는 태도도 상당히 불성실하고 또 당당히 의원이 지적하는 사안을 반문하는 그런 자세가 불만족스럽고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은 앞으로는 출자, 출연 기관의 대표나 본부장들은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우리 지역의 많은 현안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을 기용해서 공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 상태로 가면 출자, 출연 기관도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나서서 좀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출자·출연 기관이 애초 설립 목적과 다르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자리 보존하는 역할로 전락한다면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 않을까.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다. 또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지금 투자 출연 기관의 대표나 본부장들이 임기 기간이 있고 계약 기간 이후에는 시장님이 인사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성과 분석이라든가 평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재임용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관례적으로 시켜 주고 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시지 않을 것이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주문을 하려고 한다.

■하반기에 접어들면 전무후무한 코로나 사태에서 안산시 발전을 도모해야하고 행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 예상되는 어려움은?

첫 번째는 약속이다. 저희가 8대에 들어와서 전반기에 원구성과 관련해 상당히 논쟁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원구성이 한 일 주일 정도 미뤄지면서 여야 간에 대치 국면이 있었다.

그러면서 사실은 여야 대표 간에 협의점을 찾은 게 '후반기 때는 야당에 부회장과 상임 위원장 한 석을 주겠다 그러니까 전반기 때는 부의장 한 석으로 해서 양보를 해 달라 그리고 예결위의 구성도 전반기· 후반기를 달리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것을 양당 대표가 협의해서 공문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지금 여당 쪽에서는 부회장 한 석밖에는 안 준다는 얘기가 흘러 나와서 제가 봤을 때 여야 간의 정치인들과의 약속은 법보다도 도덕적으로 더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후반기 활동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약속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가교 역할, 소통 역할이다. 집행부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일방통행을 하는 것을 견제, 감시도 못하고 있다.

또 집행부에서는 의회하고는 사전논의조차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후반기에는 정말 우리 시민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정치적인 게 아니라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좀 시장님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잘못 간다면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여야 21명의 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지금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공약이 있을 것이다. 후반기가 되면 그 공약 등을 마무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공약들에 대한 이행을 하나, 하나 준비해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안산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정치라고 생각한다. 지금 의회 내에서도 우리 소수 정당 6명의 미래통합당 의원이 있다.

서로 의원들 간에 협치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의회 구조가 필요하다. 의원 간에 싸우고 재소하는 형태보다는 소통하고 협치하는 의회 구조가 필요하다. 후반기에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싶다.”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 사이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의회의 존재 가치가 있을까 하는 정책이 있었다. 의회에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 부분이 행정부가 먼저 정책을 발표하고 의회는 거기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런 모습에서 과연 의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총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정식으로 의장한테도 건의를 했고 또 상임위에서도 사실 우리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거론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최고 아쉬웠던 게 당정 회의가 어느 사이에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연초에는 시장님이 당정 회의를 두 달에 한 번씩은 하겠다고 하셔서 세 차례 정도 개최했다. 그런데 갑자기 없어진 것이다. 그런 점이 저도 의아스러웠다.

야당의 역할론도 부족했지만 그렇다고 여당이 저렇게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야당이 목소리 낼 때 여당이 같이 목소리를 내주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못 한다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서 여야가 같이 협력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결정적일 때는 그냥 집행부편을 들어 버리고 지나쳐 버린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의원 총회를 통해서 수차례 저의 역할을 다했고 기자 회견도 했다. 그런데도 야당의 목소리를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집행부,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여당. 어떤 분은 대 시민 장외투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신다. 물론 옳으신 지적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민들이 바라보시는 주장이 싸우려면 안에서 싸우지 왜 밖에 나가서 싸우냐고 질타하신다. 저희는 나름대로 의회 안에서 기자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왔고 할 만큼 했다고 보고 있다.

며칠씩 파행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역할들은 각 상임위 별로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충분히 어필을 했다고 본다.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반대하는 듯 하다가 결정적일 때에는 다 동의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좀 강한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여당은 지자체장이 같은 당이기 때문에 견제 기능보다는 협력 구조인 듯 보인다. 그러나 이번 행감을 통해 의회는 의원 숫자도 중요하지만 개인 역량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본다. 야당의 경우 누가 부의장이 되어 송곳 같은 야당으로 조련할 것이냐는 관심이 높다. 향후 자당의 부의장 임명 조건에 대한 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우리 미래 통합당 6명의 의원들이 원구성 관련해서 서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서 출마자가 있을 것이고, 출마자에 따른 평가들은 나머지 의원님들이 할 것이다.

저 빼고 다른 5명의 의원님들이 다 부회장,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계시다.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의원들이 잘 평가해서 원만하게 원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생각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고 또 자유로이 활동도 못 하시는 상황이다. 지금 안산시나 안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지침에 잘 따라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 빨리 종식이 돼야 하는데 정말 걱정스럽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욕구나 바람 등 이런 사안을 좀더 모니터링하고 준비해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지역 주민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많은 사업들을 요구하고 계신다. 많은 준비를 했고 이제 마무리할 단계다.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봐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서 사업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