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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개점 휴업 한 달째 이래도 국회라 할 수 있나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0.06.29  11:33:56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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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째를 맞이했다. 하지만 개원 휴업 상태이다. 그래도 지난 20일 국민 혈세로 모든 세비는 지급됐다. 한마디로 놀면서 월급은 받은 셈이다. 세상에 그런 직업은 없다.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아무 짓도 안 하면서 국민 세금을 축내는 직종은 없다. 거지들도 돈 한 푼 구걸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애처로운 표정을 짓는다.

21대 국회는 사실상 197석의 범여권 당과 103석의 미래통합당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의석은 민심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 같은 민심을 믿고 국회를 운영할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지라고 준 민심을 한 달째 야당의 몽니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은 민심을 이반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회를 버려둔 채 절 간이나 찾아다니면서 원 구성을 포함한 시급한 현안들을 내버려 두는 모습은 보기에 역겹다. 절은 휴일에 찾아가는 게 맞지만, 국회의원들이 국회 개원 중에 찾는 것은 국회의원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턱없이 부족한 의석수도 모자라 절집을 전전하며 여당과 정부에 칭얼대는 미래통합당의 국회 전략은 갈수록 국민의 피로도만 높일 뿐이다.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입법을 통해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몫에 관한 주장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를 두고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미래통합당이 굳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한 달째 국회를 공전시키는 몽니는 그들 스스로가 지키겠다고 명시한 국회법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절대다수의 의석수를 가진 여당이 야당의 생떼를 받아주는 것도 국회법 테두리 내에서 여야지 야당 원내대표가 전전하는 사찰이나 찾아다니면서 읍소할 일은 아니다. 18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공백 상태로 한 달째 개점 휴업 중이라 사안이 엄중할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다음 달로 넘어갈 상황이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해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국난으로까지 불리는 여건 속에서도 지난 4월 15일 총선을 통해 21대 국회가 열렸던 점을 알고 있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올해 예산 513조5천억 원이 코로나 19라는 복병을 만나 턱없이 부족해 거의 300조 원의 추경이 투입돼야 할 마당에 국회의 몽니는 대한민국 국회라고 볼 수 없다.

103석의 미래통합당 외에도 17석의 무소속을 포함한 소수 야당이 있다. 소수 야당과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구성해서라도 시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본다. 결단을 해야 할 시점에 미루는 여당의 모습에 저 꼴 보려고 표를 줬단 말인가 하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법으로 규정한 원 구성 법정시한이 20일이나 지났고 개원은 한 달째 개점휴업 상황을 두고 국민은 무더위 짜증만큼이나 답답해하고 있다.

제3차 추경을 포함해 절박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더는 협치라는 핑계로 원 구성을 미루면 안 된다. 3차 추경안에는 서민과 청년층,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 한여름 때 앗 볕 아래 절박한 목마름과도 같다. 3차 추경안 총 35조3천억 원 중에 23조9천억 원이 민생 현장 등에 투입할 예산이다. 민생·기업 구제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내수 부양, 한국판 뉴딜, K 방역 지원 등과 같이 애초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 19가 부른 긴급 추경이다.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3차 추경의 직접적 대상자는 고용유지지원금 58만 명을 포함해 5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가 1차 11조7천억 원, 2차 12조 2천억 원을 포함해 올해 들어 6개월간 세 차례나 집행했지만 그것도 모자라 편성한 것이다. 코로나 19가 몰고 온 국난 대처용이다.

21대 국회는 그런 국민의 목마름을 외면한 채 본인들 스스로는 실내에서 에어컨에 아래 수박을 즐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개미와 베짱이가 따로 없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 땀 흘리는 국민 개미를 두고 산사나 찾아다니며 콧노래를 부르는 베짱이 노릇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런 전략을 즐기는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지난 415 총선 참패의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민심에 대한 몽니라고밖에 달리 말하기 힘들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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