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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차 추경 처리 시점 놓고 신경전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6.30  15:00:36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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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7월 3일 이전...野, 7월 11일 이후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3차 추경 처리 시점을 놓고 30일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이전 즉 7월 3일 이전에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은 졸속 심사라면서 7월 11일 이후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30일 상임위원회가 속속 열렸지만 1~2시간멘에 심사가 이뤄지는 등 35조 3천억원의 추경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성이 생명이라면서 6월 임시국회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신속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9일 원구성 본회의 선출 이후 30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추경 심의에 착수했기 때문에 나흘 만에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선이다.

더욱이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채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졸속 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선이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3차 추경 심사는 합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심사를 오는 7월 11일까지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이후로 미룬다면 추경 심사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워낙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1일 이후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용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경 처리 시점을 놓고 계속해서 갈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3일 시한에서 더 이상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미래통합당은 11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갈등은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원구성 협상 책임론을 놓고 여야의 갈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차 추경 처리가 생각보다 지난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 간 개원 협상이 결렬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모두 한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오는 7월 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미래통합당 내에 강경파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면서 대여 투쟁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3차 추경 처리를 놓고 여야의 갈등은 증폭되면서 졸속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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