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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대 국회... 탈북자들 난민법으로 대처하라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0.07.02  10:04:11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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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기간 때 탈북자단체들이 文 당선되면 탈북자 3000명이 집단 망명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다름 아닌 文이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그들 탈북자 3000명은 어디에도 망명하지 않고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대북 전단 소위 찌라시를 북쪽으로 날리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다.

망명 대신 대북 전단을 망명시키고 있는 셈이다.

조국을 버린 자들이 남쪽에 와서 정부 지원금에 뭐가 부족해서 그리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한번 조국을 배신한 놈들은 늘 하는 짓이 그렇다. 남한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조국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목숨을 버렸다. 한국에 남아서 끝까지 지켰다. 그러다 형장에 이슬로 거리에서 때론 분신으로 맞섰다. 그게 조국을 지키는 숭고한 길이다.

탈북자들에게 묻는다. 북한이 그리 싫어 남쪽으로 왔으면 북한에서 못다 한 일이건 공부건 남북이 함께 잘 사는 길을 위해 살아야지 고작 하는 게 요상한 단체를 만들어 대북 전단을 풍선으로 날려야 했나.

한때는 남북이 체제 자랑삼아 너희 같은 탈북 탈남자들을 체제선전 도구로 이용했던 적이 있다. 밥 배불리 먹여준다고..

이젠 아니다. 북한도 휴대폰 스마트폰이 700만대 5명 중 1.2명이 갖고 소통 중이다. 너희들이 탈북한 조국에서 벌어지는 풍경이다. 남쪽에서 돈 벌어 북쪽 가족에게 주는 게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지 대북 전단으로 돈벌이하면 안 된다.

정부에게 묻고 싶다. 탈북자에게 더는 정착금 줘야 하는지. 이젠 그만이라고 말하고 싶다. 국회도 이번 기회에 탈북자들을 모든 난민에게 적용하는 기준으로 법을 수정해서 입법하기 바란다.

관련 기관은 이들 탈북자의 경거망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들의 이탈 행위를 왜 묻지 않는지 묻고 싶다.

탈북해서 돈맛에 길들어진 이들 탈북자단체는 더는 남한에 정착하기 싫어서 하는 행위라는 점과 또는 남과 북의 평화와 공생을 저해하는 무리라고밖에 다른 말을 빌릴 수 없다.


지난 2017년 어느 날 이들 탈북자 집단망명추진위원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 시 집단망명을 하겠다고 말한 점을 지키기 바란다.

이들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탈북자들이 집단으로 국외 망명하겠다고 했던 만큼 어디로든지 가시라.

그들은 더 나아가 문 후보가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보수를 촛불로 불태우겠다’라고 헛소리를 더했다.

그러면서 또 노무현 정부 당시 고무보트를 타고 탈북한 22명의 북한 주민을 정부가 강제로 북송시켜 처형당하게 했다며 노무현 정부가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가 중국에서 활동하던 탈북자들을 대거 검거해 북송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일부 탈북자단체의 언어는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공작원이라고밖에 달리 생각이 안 든다.

그들은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일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그 짓 멈추고 3000명 타국으로 떠나시기를 바란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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