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발생한 차량 견인 시, 피해비용 지급절차 간소화
하지만 구체화된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라는 추상적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고, 운전자가 착오로 견인된 차량을 반환받기 위해 직접 보관소로 이동해야 하고 교통비가 발생하더라도 그 비용의 규모가 크지 않아 국민들이 법적 배상청구를 하기보다 피해를 감수하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나 지자체가 위법차량의 보관 시 확인·점검 등의 의무를 구체화해 국민의 사유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착오견인으로 발생한 피해가 미미해 국민들이 이를 감수하는 대신에 간단하고 쉽게 배상받도록 하여 국민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강 의원은 전망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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