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최종윤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발의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7.06  13:47:10
  • 4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default_news_ad2

- 산업현장의 위험요인 사전에 파악

   
▲ 국회 환노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환노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은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 대책의 일부를 반영, 산업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현장에서 더욱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화재폭발 등 위험작업 일정을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불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원청(도급인)이 사전에 위험업무를 파악해, 하청업체들(관계수급인)의 작업을 조정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명세서를 공개하도록 해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최 의원은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 관련 규정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47
ad46
default_news_ad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49
ad51

4차산업

빅데이터VIEW

item90

포토뉴스

1 2 3
item84
ad54

오피니언

ad53

사회·전국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