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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주택자·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성 과세 추진

  • 이욱신 기자
  • 승인 2020.07.06  16:58:41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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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추진
실수요자·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매자 위해 공급 확대도 모색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6·17 대책에 이어 후속 조치를 공언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수요자 생애 최초 주택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급확대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춰 전반적인 실효 세율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속도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 정책위는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투기 차단 등 목표로 한 성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일 조사하고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9.1%는 당정의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정은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공급 확대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자금 동원력이 떨어지고 가점이 낮아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3040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 역시 "신혼부부 최초구입자에 대해서는 내집 마련 기회가 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특별공급과 관련해 가점제 청약 물량을 줄이는 대신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3기 신도시에 이어 경기도 광명이나 안산 등지에 4기 신도시가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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