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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상정 의원...국회 부의장 못하라는 법 없다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0.07.09  08:01:04
  • 15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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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야당 몫인 국회부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통합당)이 지난 5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하면서 자당 몫인 부의장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심상정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도에서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내에서는 소금같은 존재감을 잃지 않고 있다.

제21대 국회 의석수로 보면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을 빼고도 더불어민주당(177석), 통합당(103석), 정의당(6석), 국민의당(3석), 기본소득당(1석), 시대전환(1석), 무소속(7석)이 마음만 먹으면 나머지 국회부의장도 결정할 수 있다.

통합당이 국회 부의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천명한 마당에 야당 몫인 부의장을 마냥 공석으로 둘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통합당을 위한 국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수 야당도 국민이 선택한 소중한 몫이다.

이 때문에 제1야당인 통합당이 양보한 이상 다음 의석수를 지닌 정의당에도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현대사에 총과 칼도 아닌 보이지 않은 바이러스로 국가적 재난이라는 이 엄중한 시절에, 중지를 모아도 힘겨운 나날을 살얼음 걷듯이 걷고 있는 이 시국에, 통합당만은 국회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묻고 싶다. 통합당은 어느 별에서 온 당인지.

우리 역사를 보면 나라가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모든 걸 접고 한마음으로 국난극복을 위해 뜻을 모았다. 특히 통합당의 뿌리였던 신라가 그랬다. 지금이 신라 시대였더라면 국회 등원을 거부했겠는지 묻고 싶다. 신라는 당나라를 끌여들여와 차례 차례 고구려 백제를 굴복시키고 삼국을 통일 시켰다. 그런 애국심을 간직한 곳에서 아낌없이 통합당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통합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그 몫인 부의장마저 고사한다면 도리가 없다. 다음 의석수를 확보한 정의당에 맡길 수밖에.

애초 통합당 내 최다선인 정진석(5선, 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을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거론됐지만 통합 당내 일부 중진 의원들이 원 구성 협상의 합의 실패로 18개 상임위원장을 고사한 마당에 국회부의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공석중이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관례였다. 국회법 15조는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선거와 관련해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제1야당이 고사한다면 통합당의 103석이 아니라도 나머지 의석수를 지닌 야당에 돌아가는 게 순서이다.

지금 국회는 몽니를 부리기에는 너무나 엄중한 시국이기 때문이다. 국회부의장이 선출돼야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이 마무리된다. 국회법상 정보위원장 선출 등 정보위 구성은 국회부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정상화 된다. 산적한 국정을 국회가 돌봐야 할 긴박한 상황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임명한 장관을 포함한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그렇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 편성한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국회의 검증도 상임위 별도 따져봐야 할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통합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통합당외 야당과 협의를 해서 부의장과 정보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하루라도 바로 선출해서 국회를 정상화 해야 한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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