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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욱신 기자
  • 승인 2020.07.10  16:33:40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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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보고 절차 의무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
유동수 의원, "의무위반과 제재수단 간 비례성 회복…불필요한 규제 개선"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은 10일 기업의 단순한 절차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부과되는 형사적 제재를 행정적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지주회사의 사업내용 보고 ▲주식소유현황 신고 ▲채무보증현황 신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동액 상당의 과태료 부과 조항인 동법 제69조의2 제1호, 제1의1호, 제1의3호를 수정·신설해 동일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토록 했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법 제68조 제1호부터 제3호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등 단순한 절차법적 의무에 형벌인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유사한 절차법위반행위인 기업결합 미신고·허위신고의 경우 1999년 제재수단이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된 바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기업 규제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며 "해당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집단의 절차법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조정함으로써 위반 행위와 제재 수단 간의 비례성을 회복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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