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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강화 법안 발의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7.12  09:54:34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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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형평성 제고 + 주택시장 안정 + 납부 선택권 확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김진애 의원은 “낮은 보유세가 자산불평등의 주범”이라며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납부 선택권 확대를 위해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요건 강화, 고령·저소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종부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는 똑똑한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투기로 얻는 이익보다 보유세 부담이 크다는 인식을 가질 때 주택시장이 안정 될 수 있고,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납부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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