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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의 부동산 엎어치기] 보완 필요한 주택정책 방향

  • 이은형 책임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승인 2020.07.13  10:20:05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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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일간투데이 이은형 책임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주택공급확대에 대한 요구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지속되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주택정책의 주요방향도 이를 반영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히지만 그간 논란이 된 대출규제같은 핵심사안 등에서는 일부 한계가 지적된다.

세간에서는 여전히 지난 6.17대책에 따른 대출규제가 이슈로 남아있다. 집값이 커질수록 10%라도 대출한도에 대한 체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다. 더구나 6.17 대책의 범위가 경기도 대부분을 포함하면서, 어떤 이에게는 서울의 집값이 비싸면 가진 돈에 맞춰 경기도로 가라는 얘기조차 과거의 것이 될 수도 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치워진 것으로는 믿고 싶지 않으니 뒤늦게라도 이에 대한 보완은 필요할 것이다.

생애최초 구입자에 특별공급의 강조 등은 의도치않은 역차별의 가능성을 내재한다. 예를 들면 일단 가진 돈에 맞춰 작은 평수의 실거주 주택을 구입했다가 자녀가 생기는 등의 이유로 집크기를 넓혀가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 경우는 생애최초 구입이나 무주택자가 아니다. 투기세력이나 적폐도 물론 아니다.

현 시점에서 지적되는 문제의 하나는 최근 1년간을 비추어보더라도 그간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공급방안을 넘어서는 추가물량을 계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5월만 하더라도 준공업지역의 주거비율 상향 등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가로 주택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일각에서 나왔던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신도시의 베드타운화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 도심의 재건축도 어렵다. 멸실주택수를 제외한 순증가세대가 적어도 몇 만 단위는 되어야 효과가 있을테니, 서울 전역을 공사장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애초부터 쉬운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재개발도 기존 영세주민들에게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이 왜 친서민적인 면모를 가지는지를 새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당장 해제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공급물량을 늘리려면, 결국 기존에 계획된 주택공급물량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실무적인 해결책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앞서 언급했던, 작은 집에서 크기를 넓혀가는 사람들이나 고연령 무주택자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곧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구입자 등을 최우선 공급대상으로 삼는 것이 꼭 사회정의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특별공급물량의 증대가 충분한 주택공급의 동의어도 아니다.

또한 동일선상에서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물량 확대가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입주때까지 기존 주택을 매입하지 않는 전세수요로 남을 것이기에, 이런 부분은 소소하게 보이더라도 주택시장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규제강화는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었던 사안이기에 별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정부정책은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신뢰도가 축적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보완의 여지가 있다. 특히 다주택자와 관련된 정부인사들의 논란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미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보다는 반대의 경우가 종종 부각되었던 점에서는 특히 그렇다.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요약력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민간투자사업 등) 다수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다수 ▲도시·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다수 ▲명예 하도급 호민관·민간전문감사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위원 등

이은형 책임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dtoday24@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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