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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판 뉴딜' 산업구조 재편도 함께 다루길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0.07.13  11:26:05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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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극복 방안인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범정부 전략회의가 이달 안에 신설한다는 소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 1∼2회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이 전략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정 협업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도 신설된다.

추진본부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정책 집행현황을 점검한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조 정책위의장이 'K 뉴딜 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호흡을 맞춘다. 정부에서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 민주당에는 정태호 의원을 책임자로 기획단을 두기로 했고, 이를 문 대통령이 14일 열리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전체적인 정책의 청사진과 함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실무지원단을 맡을 예정인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미국과 유럽 고용 안전망의 장점을 추리고 단점은 버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최고의 고용 안전망을 구상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차관은 유럽은 불경기가 닥치면 해고 대신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으로 고용 유지에 방점을 두고, 미국은 해고된 사람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후한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실업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유럽모델은 단기충격에 효과적이지만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해 유럽보다 대체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들었다.

김 차관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다음 단계는 재정 여력이 관건이라고 들면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국가채무 부담에 대한 논쟁이 더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위기에 직면해 한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면 더 뭉칠 수도 있고, 위기가 그동안 간신히 봉합해 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공동체가 소용돌이에 빠져들 위험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19로 지난 6개월여간 정부와 지자체가 쏟아낸 정책과 대책에 사실상 대책반장 역할을 한 김 차관의 소회라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은 고용 안전망에 방점을 두는 듯해 보인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한국판 뉴딜은 공급자 측 개혁과 함께 수요를 진작시키는 산업구조 재편이어야 안전망을 구체화할 수 있다. 공급 과잉은 구조조정을 통해 통합시키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산업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우후죽순 항공산업을 방치하다 10년도 못 돼 구조조정 사선에 서 있는 중저가 항공에서 보듯 정책의 효과가 단기는 물론 중장기에도 이어져야 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든가 일자리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그리고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도 이미 상근 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들 위원회와도 종횡으로 연계한 산업구조 재편에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정부가 정책구상을 하고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집권 여당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코로나 19로 전대미문의 추가 경정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은 입법의 개폐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만 난립하고 그나마 도출한 안을 국회에서 막혀 그야말로 안으로 끝난 사례가 그동안 무수히 많았다는 점에서 당정의 호흡은 그래서 중요하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철폐 입법이 필요하다면 상시 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이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데 앞장서야 할 이유이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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