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불평등 해소하겠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해냈다"며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루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결코 한국만의 길이 아니다. 전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라며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미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다"면서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때문에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라며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고용불안과 함께 양극화의 후유증을 남겼다"면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앞장서겠다"면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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