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사설] 투기판만 부추긴 주택정책 이번에는 실수요정책 내놔야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0.07.26  11:31:45
  • 15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default_news_ad2
3천조 원 넘는 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만 쏠리면서 자금의 왜곡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집도 없고 주식도 없는 대다수 서민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근 7개월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폐업과 생계형 자금 대출은 늘어나는 데 반해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돈으로 흥청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53조9천억 원으로, 지난 4월(3천18조6천억 원)에 이어 사상 처음 3천조 원대를 넘어 자금 유입속도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MMF(머니마켓펀드)·2년 미만 정기 예·적금·수익증권·CD(양도성예금증서)·RP(환매조건부채권)·2년 미만 금융채·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지난 5월에만 M2는 4월보다 35조4천억 원(1.2%) 늘었는데, 이 월별 증가액은 198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규모다. 통계 이전 전체 통화량 수준이 지금과 비교해 매우 낮은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난 5월 통화량이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통계이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로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관련 자금인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점이다.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가계대출(모든 금융기관) 잔액은 1천521조6천969억 원으로 한국 경제 역사상 가장 많았고, 같은 시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858조1천196억 원) 역시 최대치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속도가 '사상 최고'라는 점도 무관하지 않다.

한은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은행권만 따져도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가계대출이 40조6천억 원으로 지난 2019년과 2018년 한해 가계대출 증가액(동일액 60조8천억 원)의 67% 수준으로 이대로 간다면 만수위를 넘어 자금 홍수사태에 이를 수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역시 올해 1∼6월 32조2천억 원이나 급증했고, 전체 가계대출의 79%가 주택담보대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6개월간 증가액(32조2천억 원)은 일찌감치 2019년 연간 증가액(45조7천억 원)의 70%를 넘어섰고, 2018년 증가액(37조9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증가 추세 등으로 볼 때 올해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중 5대 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월별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생활자금'이 아닌 '주택구매자금' 용도의 대출 비중은 40∼90%로 올해 늘어난 주택담보대출(32조2천억 원) 가운데 평균 65%인 21조 원 정도는 집에 투자됐다는 풀이다.

최근 주택 가격 폭등이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투기 탓이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및 주택정책에 투기세력을 방치한 체 공급 부족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지난 1995년~2017년 사이 주택 수는 2.12배가 늘었고 주택보급률은 29.4% 포인트나 늘었지만, 자가보유율은 고작 2.7% 포인트에 그친 점이다. 이를 달리 풀이하자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렸지만 내 집을 가진 사람은 거의 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공급은 늘렸는데 집 가진 사람은 늘지 않았다는 것은 주택정책이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점으로도 읽힐 수가 있다.

그 많은 공급물량이 블랙홀처럼 빨려든 원인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통계에서도 보여준다. 지난 2008년~2018년 유주택자 중 상위 1%는 소유주택 수를 1인당 3.5채에서 7채로 2배 늘렸고, 상위 10%는 소유주택 수를 1인당 2.3채에서 3.5채로 늘렸다. 2018년 기준 상위 10% 유주택자들이 보유한 전체 주택 수는 무려 450만8000호에 달하고, 상위 1% 유주택자들이 보유한 전체 주택 수도 90만9700호에 이른다. 공급물량 늘린 것만큼 상위 10%가 독식했다는 분석이다.

더욱 가까운 시기인 지난 2015~2018년 사이 평균 주택보급률(주택 수/가구 수)이 103.1%였지만 주택보유율(주택보유 가구 수/가구 수)은 55.9%로 공급물량의 거의 50%를 투기세력들이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기간에 전체 가구 중 44.1%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서 투기세력들의 투기장 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투기를 잡고 실수요자가 거주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과감하게 추가 대책이 필요한 지표들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 호 공급 정책에 더해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리는 택지 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부담금법을 제정해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정책' 등 역대 정부가 부동산 및 집값 안정화를 펼쳤던 것에 대해 1가구 1주택 외 주택을 담보로 한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해 원천적 금융차단도 검토해야 한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47
ad46
default_news_ad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49
ad51

4차산업

빅데이터VIEW

item90

포토뉴스

1 2 3
item84
ad54

오피니언

ad53

사회·전국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